[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업종별 대북 비즈니스 전략 토론

...정치상황이나 인문사회학적 측면에서의 거시적인 주제, 2000년대 남북경협 경험 등 에 그치고 있으며 아카데미 운영의 결과가 강의 일면도에 따른 수료증 발급으로 완결되는 상황 • 이러한 문제는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인다 해도 어떠한 사업을 할지 답답한 마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무관심을 초래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음 • 북한지역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업종별에 따른 미시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간접적인 수단을 발굴해내야 하는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서 양호한 탈북민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

[외교안보] 미 재무부, 법원 판결 따라 북 가상화폐 세탁 기업 제재 해제

미국 재무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 대한 행정부의 제재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美, 北이 훔친 가상화폐 세탁한 기업 제재 해제…법원 판결 이행(종합)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북한 “협상 통한 제재 해제 관심사 아냐”…대미 핵 햅상 새판 짜기 의도 관측

북한은 자유 진영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감시체제를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북 정상회담과는 다른 협상판을 짜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北, 영변에선 우라늄 시설 2배 확장… 강선에선 신형 원심분리기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대가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시설 5곳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북한이 진정으로 소위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8·15 경축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을 위한 상당수 자재와 운송수단 등은 대북 제재대상이다. 조속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더불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하여 우리와 국제사회의 물질적 도움과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호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북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 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발전을...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국’(de facto NWS)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국’이 되면, 독자적 핵억지력이 없는 한국의 안보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반도의 위기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핵위협에 대해서는...

[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 2018년의 화해ㆍ평화 분위기가 “북한의 핵포기 이후 제재 해제” 혹은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테러집단이 있는 한 핵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 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북 제재 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정상회담이 열렸고 4개 조항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수차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하노이 회담 직전에 미국은 동시병행 조치의 수용 가능성을 암시하여 양측 입장이 다소 접근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해체 대신 실질적인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하면서 선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으로 회귀했다. 그 후 팽팽한 기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의 총서(49) 전체선택

[학술논문]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법률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다른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유지되면 북한에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나아가 기존에는 전통적 안보위협,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지원, 공산주의․비시장경제를 이유로 부과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유엔제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인권 위반 등 매우 광범위한 사유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어 유엔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관련 미국의 독자제재는 더 오래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북제재 관련 법의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 해제를 막고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제재가 해제될...

[학술논문]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합의문 채택에실패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협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첫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처음으로 양측이원하는 내용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동안 실무회담이 공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이서로가 자신들의 패를 드러내지 않은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논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이 주장하던CVID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영변핵시설에 대해서 북미 양측이 공동으로 영구적으로 핵폐기를 하자고 하는 북한의 입장은 향후 비핵화의 진전에 있어서 교범으로 작동할 가능성이있다. 북미관계의 교착국면을 극복하기

[학술논문]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대북 관여정책의 지속성 : 이론과 정책

...‘문재인정부의 일관된 평화메시지’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북미 양국간 신경전과 관련해서는 ‘비핵화-평화체제’ 사이의 등가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존적 목적의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일단 수용한다면, 비핵화 과정은 경제지원( 제재해제) 차원보다 더 광범위한 생존(안보) 회복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 억지력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된 시점 이후, 혹은 1차 핵실험이 있었던 시점을 억지력의 실패로 간주하고 ‘억지’의 논리에서 ‘강요’의 논리로 전환하여 북한의 행동을 되돌려야 했지만, 여러...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평가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경제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위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조치가 동시에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북정책이 진행된다면 향후 추진과정에서 수 많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나아가 대북 제재의 해제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전망

...대해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용의 특징으로 ① 계획과 시장의 공존 제도화 ② 경제력과 국방력 동시발전노선 지속, ③ 국산화와 과학기술 중시 등이다. 김정은 시대에 경제상황이 좋았던 것은 부분적으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와 더불어, 시장부문을 공식경제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북･중무역 확대로 대외무역이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Ⅴ장에서는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에서 국가 중심의 계획적 통제경제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제재에 따라 강화된 계획 중심의 경제정책은 약화되고,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시장화와 외자유치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