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white;". 아카이브8000만은 출범 단계여서 아직은 축적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축적하여 더욱 유용한 정보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통일과나눔은 또한 아카이브 출범에 발맞추어 양질의 연구 결과와 흥미로운 정보를 많은 독자와...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 핵 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약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수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부하며 수용된 권고를 제한적으로 이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권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 증진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사건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설득이 필요했다. 인권문제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인권 침해가 널리 알려지고 비 핵 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국제사회의 여론이 돌아섰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DC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약 80명의 탈북민읜 증언을...

[현안분석]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

미국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내 여론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평가되고 있음 ○과거에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므로 정책수행에 있어서 여론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았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정책 태도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아졌음 ○특히, 해당 외교 사안의 가시성이 높고 정치세력 간 이견이 뚜렷할 경우 정보량이 많아지므로 일반 국민은 안정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음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에서도 국내 여론이 영향을 미치고, 정책 방향에 따라 여론이 움직이며, 다시금 여론에 정책이 적응하는 등 다양한 피드백 과정이...

[학술논문]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가로막고 있다. 대미관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인도적 지원 말고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기만 한다면, MDB 가입전이라도 단기적으로 기술지원을 포함한 가입 전 지원이 있고, 가입 후에는 양허성 자금뿐 아니라 정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협상 중이거나 가입 후에도 경우에 따라 여려 측면에서 유연성을 이끌어 낼 여지도 있으며, 이 때 한국의 역할공간이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은 남북 경제협력, 국제개발금융협력, 그리고 북한의 노력과 역량 및 한국의 지원이 결합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출발점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유엔결의안 해제, 비 핵 화라는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 북미관계 개선이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학술논문] '하노이 미북회담' 이후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핵무력정책법’ 제정 후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름간의 실전훈련은 전술핵 선제 기습타격 ⇒ 미국의 개입 억제 ⇒ 제2사명 달성을 위한 단기속결전 시행이라는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전략은 이제까지의 평가와는 달리 공격적 군사 목적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최소 억제를 넘어 제한적 억제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핵 태세를 최적화하기 위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확증 보복에서 비대칭 확장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근본적인 최초부터의 핵무장 목표는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영토 완정(적화통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이 핵 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전술핵 개발에 매진하고...

[학술논문] 러-우 전쟁이 미국의 국방전략과한반도 안보에 주는 영향

...러시아로 인한 제한적 핵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국내 핵전력 강화를 통한 핵균형 유지의 필요성이 조명받았다. 넷째, 전략적 동시성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식별되었다. 이어서 러-우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우 전쟁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대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현실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둘째,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해질 경우에 대비 견고한 대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셋째, 미-러 관계 악화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및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더욱...

[현안분석]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남북경협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남북경협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경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어 경협의 본격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 핵 화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제한적 범위에서의 경협 추진은 모색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새롭게 마련된 경협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협 사업을 발굴하고, 경협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