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20호
2023년 7월 법무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인구 절벽 위기의 해법으로 이민정책 개혁의 시급함을 역설하면서 E-7-4(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7-4 비자는 E-9(미숙련 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중 기업체 연속 근로 연한, 한국어 실력, 불법체류 기간 유무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기고 일정 점수를 웃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여 된다. 이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제한하던 E-7-4 비자를 35,0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E-9 비자와 달리 E-7-4 비자는 실제로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고(기본 3년에 3년씩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음)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짧게는 4년 10개월, 길게는 10년(4년 10개월씩 2회)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