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양 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 6월 12일~17일 매일경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2%는 연 합제와 대응하는 개방과 체제 전환을 통한 점진적 통합을, 21.5%는 남한과 북한 연방제 통일을, 21. 3%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과도기를 거친 점진적 통일에 찬 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서 먹었는데 평양냉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평양냉면을 만드는 가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음식점을 차리게 됐어요.” 옥류관 조리사에게 전수받은 냉면을 그대로 구현했지만, 오랜 세월 원산지 맛에서 멀어진‘남한식 평양냉면’과 맛이 달라 처음에는 고전했다고 한다. 그는 “영업을 끝내면 밤 12시까지 공부했다”며 “매일 무조건 냉면을 한 끼 이상 먹으며 맛을 연구했다”고 개업 초기를 회고했다. 남한의 음식 문화를 고려해 비빔냉면을 추가하고 육수를 손보며 몇 년간 고군분투하다 남북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장사가 잘되기 시작됐다고 한다. “그전에는 평양냉면 하면...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사회/문화] 두 도시 이야기

...만에 성사된 남북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 [두 도시 이야기]의 감동을 책으로 맛보다! 10년 만에 남북이 공동 제작해 방영 후 큰 호평을 받은 JTBC 특집 다큐멘터리 [두 도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분단 후 70년간 정반대의 방향으로 멀어졌던 남과 북은 2018년 제 3 차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평화통일을 향한 공동 합의를 이뤘으며 현재 제4 차 남북 정상 회담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YWCA 좋은TV 프로그램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장상, 방송통신심의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에 빛나는 [두 도시 이야기]는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며 한민족의 기억과 본능 속 맛을 중심으로 ‘서울과 평양’, ‘속초와 원산’이라는...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싶은 현실만을 본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자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판단은 항상 실체적 진실과 사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갈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아온 결과는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참담하고 냉엄한 현실이었다. 북한의 미소외교가 다시 시작되고 제 3 차 남북 정상 회담과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듯 보이는 현시점에서 이 책은 아직 우리가 북한에게 듣지 못한 답이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환기시킨다.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이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그 희망이 그대로 스러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시급하게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저자는...

[학술논문] 통일 대비 북한의 인구이동 대응 방안 연구: 주거와 인프라 공급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통일 대비 북한의 인구이동 발생 요인을 분석해 향후 주거와 인프라 분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제 3 차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진행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다. 여전히 한반도 차원에서의 통일은 요원하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남북관계사를 고려한다면 통일 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통일 환경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로 사람의 이주, 특히 북한 주민의 인구이동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급진적 통일 환경과 점진적 통일 환경에서 나타날 북한 주민의 인구이동 발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을 통한 주거 공급과 인프라 조성 대응 전략을...

[학술논문] 3차 남북정상회담의 動因에 관한 전망이론적 분석

...2017년 6 차 핵실험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계기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인식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이어나갔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등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고조되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간 대화채널이 가동되었고 남북고위급회담과 특별사절단 교환방문이 성사되면서 역사적인 3 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역사적인 3 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된 동인(動因)을...

[현안분석]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주권 문제의 미래

...모으고 있다. 3월 8일 한국 특사단의 미국 방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그리고 평화협정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 차이와 상호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원칙적 합의, 구체적 이행 로드맵의 조율, 그리고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의 내용과 신뢰성 확보였다. 미국은 일괄타결과 신속한 북핵 폐기를 주장하면서 경제 및 외교제재와 군사적 옵션, 혹은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고, 북한은 동시적, 단계적 로드맵과 미국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5일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밝히면서 군사적 옵션을 언급하자 북한의 김계관 외교성 제1부상은 즉시 정상회담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5월 26일 2 차 남북 정상 회담을 요청해 김정은...

[현안분석]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그 의미

...브리핑에서 17-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 평양 초청 사실을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9월 20일 제 3 차 남북 정상 회담 기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백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교황청에 전달하겠다.”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꼭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답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의 톱 뉴스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희중...

[학술논문]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입지분석 연구

지난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로부터 한반도의 광복이 이루어진 이후 1948년 한반도에 각기 다른 정권이 들어서며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8년 올해로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다행히 2018년 4월 27일 제 3 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리고,‘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목표’라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의 재개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 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UN의 기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및 개발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재개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특구개발 협력정책을 위하여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