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해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
...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위협 심각성과 전략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자체 방어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한미간
조선분야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해외 사례와 우리의 잠수함 건조 능력 고려시, 해외 직도입보다는 독자 개발이나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수의 국가들과 협상을 벌여서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s North Korea’s nu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