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이 책은 올해 5월에서야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나, 오늘날의 국제 체제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아시아에서 잠재적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중국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미국과 공유하는 안보위협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상당한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 평화에 중요하다. 동시에 ‘이념’을 정치적 수사로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위협이라는 동맹 형성의 핵심 요소를 간과하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하며, 이 지점에서 저자의 지적은 여전히...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진행중인 가운데 중국의 대만 위협도 증대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틈타 김정은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북한은 항상 전쟁을 준비해온 체제입니다.그래서 북한이 말하는'결정적인 시기',즉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남한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되는 때가 오면 전쟁을 감행하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이는 세계대전급 사태가 됩니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개입하게 됩니다.따라서 김정은이 단독으로 전쟁을 결정하기는 어려우며,시진핑이나 푸틴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모르겠으나 중국이 한반도에서...

[북한] 북, 조태열 방중 “청탁·구걸” 비난…중국엔 ‘잔소리 말라’ 견제구

북한 외무성의 박명호 중국담당 부상(차관)은 조태열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두고 “‘청탁’과 ‘구걸’로 일관된 외교”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16일 발표했다.

[통일과 미래] 美패권약화-中급부상으로 다극체제, 北비핵화 수단소멸 핵완성 무방비 기자명

한시대가저물면새로운시대가오는것이고,그것을우리는시대적전환이라고한다.‘자유주의패권의종말’이란것은미국의절대적쇠퇴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상대적인격차의축소를의미한다.지금미국이 중국을따돌릴수있는것은우주와양자기술정도이고나머지는거의 중국이다따라잡았다고할수있다.

[사회/문화]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외무성 국방성 등의 고문서를 보면 북한정권 창설 과정에서 일어난 시시콜콜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다. 하물며 소련 공민인 고려인을 대거 동원하면서 소련 국방성은 당연히 그 근거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소련 국방성 고문서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에 잠들어 있다. 박길용 전 북한 외무성 부상(모스크바 동방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치학 박사)과 강상호 전 북한 내무성 정치국장 겸 제1 부상 등은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1945년 8월부터 1954년 초까지 북한에 파견된 고려인은 5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15쪽) 그들은 모두 입북 전 소련군으로부터 ‘북조선에 들어가 붉은 군대의 건국사업을 도우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정치/군사] 한반도 공화국 리포트

미중 경쟁시대의 한반도 생존전략과 남북관계 반으로 나뉜 땅,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할 때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 이후 격화되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은 남북문제는 물론 외교전략까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책은 미중 경쟁시대에 한반도의 생존전략은 무엇이고, 남북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평화통일이 바탕이 된 한반도 공화국은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 다각도로 들여다보았다. 이를 크세 세 파트로 나누어 역사가 주는 교훈, 현재 한반도와 미·중관계 진단, 미래 평화통일의 한반도 공화국을 향한 길 등을 모색하고, 마지막에 유엔과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실었다...

[정치/군사] 북 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것이다. 탈냉전 이후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필두로 한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지역상의 안보적 도전들이 미국의 아시아 피보팅 정책으로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아왔다. 미중 경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정치 지형에 북한 및 한반도 문제는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촉진을 통한 국면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접경지대를 둘러싼 협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이 책은 북·중·러...

[정치/군사] 미국과 중국

한 세기 이상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경제 질서에서 미국이 지녔던 우월한 지위에 도전을 받고 있다. 미중 간에 이미 발발한 무역 및 기술전쟁, 그리고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갈등이 불가피한 것인가? 이 책은 중립적 입장에서 글로벌경제 리더십에 있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로 인한 미중 간의 적대적 대결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전망한다.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 역량과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알리고, 미국에 타격을 줄 만큼 중국의 경제적 추진력과 발전에 대하여서도 자세하게 평가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글로벌경제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군사] 세계의 전쟁 분쟁 지식도감

...붕괴로 종결되고, 미국 일극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탈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중국이 동참하는 등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국제사회의 교류가 활발한 와중에도 국지전 형태의 분쟁과 테러는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탓에 ‘이데올로기의 종언’, ‘전쟁 없는 세상’ 등 인류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그러나 미국의 독주,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건 등 몇 가지 결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국제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제와 군사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소련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신냉전...

[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딜레마 - 한중수교 30년의 평가 -

...비해 국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면서 한중관계가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변하고 있다. 특히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외교정책의 투사방식은 한중관계의 방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환영받았지만, 양국이 "전략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거대 동북아 국가인 중국은 미국과 연대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경계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의 공세적이고 팽창적인 외교정책 목표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 부문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한중관계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간 관계에서는 국익을 놓고 충돌한다는...

[현안분석] 미중 경쟁 시기 중동과 중국의 협력: 평가와 함의

중동에서 중국은 새로운 행위자이지만 최근 적극적인 경제·외교 활동을 선보이며 존재감 을 드러내고 있다.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을 발 표해 중동이 핵심 교두보 지역으로 부상하고 비슷한 시기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 언해 중동 내 미국 공백이 예상되면서 중동과 중국은 빠르게 협력을 다졌다. 중동의 주요 국과 중국 간의 협력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관계를 넘어 외교와 안보 관계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 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특히 버락 오바 마(Barack Obama)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학술논문] 북한의 복합 A2/AD 전략과 안보적 함의

중국이 A2/AD 전략을 통해 대미 공세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며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판 A2/AD를 수립하는 행태가 부상하고 있다. 북한도 이 대열에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한반도에서는 북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 가동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활동범위가 위축을 받는 모양새가 도드라지고 있다. 북한의 반접근 능력은 한반도를 넘어서 영역에 범주를 두어 미국, 일본 등 외세가 개입하지 못하는 개념하에 구축되고 있다. 지역거부 능력은 한반도 전구를 작전범위로 규정하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자산이 제대로 활동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작전적 범주하에 A2/AD 영역을 핵 전장, 재래식 전장, 사이버·전자전 전장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군사적...

[학술논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탈동조화: 미중전략경쟁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역 정책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재 기술혁명의 시대에 안보의 중심축이 기존의 정치군사 분야에서 경제기술 분야로 이동한 것이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보다는 기술패권과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제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세기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역내 주요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들의 결집을 통한 대(對) 중국 견제에 집중함에 따라...

[학술논문] 1964년 중국 핵실험과한국의 통일·외교정책 논의

본 연구는 1964년 중국 핵실험의 영향으로 촉발된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재검토 중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이는 (1) 유엔의 판도 변화와 민족자주적 통일방안의 필요성; (2) 중립국 외교 강화와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 (3) 통일외교정책연구의 체계적 제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유엔(UN)가입을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있던 1950년대는 중국의 잠재적 부상이 한국의 외교통일정책 논의에 있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와서 중국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되고 실제로 핵실험에 성공하자 대공산권, 대중립국, 그리고 유엔과 군축문제 등에 중국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고립과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