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 중국의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청년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교류 포럼 개최 ⦁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학술회의]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들어가며]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한반도 통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점점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학자들과의 교류는 중국의 우호적인 한반도 인식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함. ⦁따라서 한중 청년포럼과 전략대화 등의 학술 교류 플랫폼은 우선 이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여론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음. 또한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쉽지 않았음. ·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특성상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재중동포 학자들이 중국당국의 통제에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였음. -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한반도 평화, 통일담론의 재구축 등 3가지 포럼 주제에 대해 한 국사회에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함. · 특히 언론 보도(조선일보 등)를 통해 3가지 주제에 대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입장 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신함. ◎ 운영/행정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차례 전문가 포럼을 Zoom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당초 계획대로 개최함. ·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경직된 태도로 섭외에 우여곡절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사업도 지원하여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교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 2022 통일나눔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된다면 본 연구진은 상반기 추진했던 중국 한반도 전문가와의 화상 특강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전반, 남북 협력 가능성과 동북아 협력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중국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또 2021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했던 한중 청년학자 북경 포럼과 산동 포럼을 올해도 이어서 개최하고, 남북한 겸임 대사 비공개 세미나도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임. 한편 본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에 공감 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에 즈음해 한반도 문제 논의를 위한 제2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를 2022년...

[외교안보] [워싱턴 톡] “트럼프, 미중 경쟁 속 한국을 ‘자산’으로 평가∙∙∙중국 의존엔 대가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의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중국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미한 관계는 한국이 동맹, 대북, 대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中 한반도전략] ‘강세외교’ 강화로 한반도 영향력 확대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강세외교’ (주변국의 안보 환경을 중국의 의지대로 조성하는 특징)를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日 한반도전략] 미일동맹 강화·중국 견제…한국은 우선순위 밖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관계는 우선순위에 밀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과미래]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교통상부 차관과 일본 대사를 지낸 신각수 세토포럼 대표는 작년(2021년) 12월 23일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지원으로 공감 한반도연구회가 주최한 공감세미나에서 “브레인스토밍: 대만 사태 시 우리의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다음은 신 대표의 발표 요지 및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정치/군사] 코리아 생존전략

2020~2030 미중패권경쟁의 격랑에서 살아남을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패권세력들의 분쟁이 있어 왔다. 동아시아 패권국 중국, 호시탐탐 대륙진출을 노리는 일본,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이 한반도의 정치.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책은 패권국에 의해 좌우된 치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2천 년간 반복되어온 코리아 역사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코리아가 강력한 힘을 가진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경제/과학]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코리아 WON’을 향한 합리적인 해법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핵문제와 통일 이슈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자유무역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는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겪었던 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각자도생의 엄중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이 책의 메시지는...

[정치/군사] 한반도 공화국 리포트

미중 경쟁시대의 한반도 생존 전략과 남북관계 반으로 나뉜 땅,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할 때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 이후 격화되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은 남북문제는 물론 외교 전략까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책은 미중 경쟁시대에 한반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고, 남북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평화통일이 바탕이 된 한반도 공화국은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 다각도로 들여다보았다. 이를 크세 세 파트로 나누어 역사가 주는 교훈, 현재 한반도와 미·중관계 진단, 미래 평화통일의 한반도 공화국을 향한 길 등을 모색하고, 마지막에 유엔과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실었다...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바이든 정부는 탈냉전기 네 개 전임 행정부들이 모두 양자협상에서 전쟁위협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대전제에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증강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학술논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토대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도적 역할을 추구해 오던 일본이 금년들어 국가안보 전략 개정 등을 검토하면서, 5년 이내 GDP 대비 2% 이상이라는 ‘근본적 방위력 건설’과 함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안보정책의 획기적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의 변화를 미일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상관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재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의 인도태평양 추진 전략과 주요 쟁점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은 미일동맹 일체화와 함께 글로벌 차원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침공 군사훈련 등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제시된 미일...

[학술논문] 한중관계 30년 평가와 미래발전에 대한 소고 -구동존이를 넘어 화이부동으로-

...가동하는 전략적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물론 갈등과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사드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김치, 한복등 사회문화 갈등으로 인해 상호 국민감정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현재의 구조적 현실은 한중관계의 미래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안보, 가치⋅이념의 디커플링 현상이 양국 간에 의도치 않은 오해와 반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경제관계도 상호보완성보다는 상호경쟁성이 부각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미사일 도발, 한미 동맹 등 전통적인 갈등 이슈는 한반도의 지정학, 지경학적 리스크를 더욱악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은 중요하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 염두에 두고 동맹국 육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유인을 강화하고 잠재적으로 두 국가 간의 안보 유대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북한과의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2차 제재를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낮다. 세계적 분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된 전례 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스크바를 비난하거나 압력을 가하기를 거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중-북, 중-러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 셋째,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이 증가함에 따라 동맹국들이 적대국에 대한 억제력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군비통제 및 비확산의 진전보다는 글로벌 핵 확장 및 핵 다변화가...

[학술논문] 6.25 정전협정의 관점에서 518 관련 중국 측 자료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런민일보[人民日報]』를 중심으로

...올바로 파악할 수 없고, 21세기 국제교류의 다자화 발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나가기에 부족하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 측 5‧18 관련자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측 관련 자료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동정을 함께 살펴본 결과 ‘5‧18’을 둘러싼 미국의 역할에 중국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것은 북한, 즉 조선인민군의 개입 내지 동요를 부정하는 것으로확인된다. 민주시민과 민중에 대한 신군부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압과 진압 상황에 대해 미국을 향한책임을 추궁하는 국면은 장기간의 문화대혁명의 터널을 빠져나와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직후의 중국이 전망하는 미중 관계, 한반도 협력 정책에 맞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은 국익 중심의 21세기의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