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음.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한반도 통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점점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학자들과의 교류는 중국의 우호적인 한반도 인식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함. ⦁따라서 한중 청년포럼과 전략대화 등의 학술 교류 플랫폼은 우선 이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여론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음. 또한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 - 전문가 포럼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현지전문가들과 상시 소통이 가능해짐. · 예를 들어 리츠메이칸대(나카토 교수)는 향후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연구소 설립을 통해 보다 정책지향적 연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연락이 옴. · 향후 샌드연구소와의 정책연구 등 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전문가 포럼의 온라인 영상콘텐츠와 관련해 고민이 많았음. · 3시간에 달하는 전체 영상에 대한 일반 청중들의 접근성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임. · 10-20분 내로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는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을 논의중임.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재외동포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통일과미래]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 연계” "테슬라 차량 50% 중국서 생산하는 머스크 행보 주목“ "우리는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거래적 관점서 접근해야”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외 정책에서 격변을 예고하면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한반도 정책과 통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과 공감 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관 아산 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가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는 홍용표...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日 한반도전략] 미일동맹 강화·중국 견제…한국은 우선순위 밖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외 정책은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관계는 우선순위에 밀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 국제문제연구소(CIPOD=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s, Organization and Disarmament)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는 지난 1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Next Beyond 2022 통일·북한 분야 차세대 대학원생 온라인 워크숍’에서 인도의 대외 정책을 이같이 정리했다.

[외교안보] “中이 北 변화 압박하도록 외교정책 정립… 러엔 누가 현실적 도움 될지 계속 설득을”

리일규(사진)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통일을 위한 한반도 주변 4강 활용론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border-width: 0px;"2024년 7월 말과 8월 초 중국 단동 압록강변 침수 전후 상황/출처=신화사(新華社) 중국 정부 매체의 보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홍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북한과 매우 다르다. 중국은 1995년 8월 압록강 대범람 이후 홍수 대비를 위한 수방벽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비상대응훈련과 체계를 갖추어 왔다고 한다. 반면 북한은 거의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통일/남북관계]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 통일독일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을 내세웠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공존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평화를 추구하되 장기적인 목표인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지금의 여건으로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통일에 관한 남한 내부의 분위기도 통일이란 엄청난 과제를 이끌어갈 만큼의 준비는 미흡하다. 소위 남남갈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등을 통해 달라진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중심 안보 논리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객관화해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통념과 오해를 깨뜨리는 신선한 반전과 충격을 선사한다. 아울러 한국의 안보 현실을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과 세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들의 군사 안보 전략, 군사력, 무기 체계 진화 과정과 실상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와 지식을 풍성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통찰해낸다. 이 책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세계 경영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 일본은 북한의 석유 개발에도 깊이 관여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남북 긴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퇴임 직전까지 마지막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일본의 뒤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다. 30여년 전에는 중국의 고립 봉쇄를 위해, 현재는 대만해협에서 벌어질 열전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평양의 문호를 두드려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바로 “주전선은 대만해협, 승부처는 한반도(북한)”라는 동북아 지정학의 게임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한반도 취재 경력 36년 차 기자가 써내려 가는 〈코리아체스판〉의 기록.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한반도 정세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정치/군사] 북 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소지역협력의 함의는 무엇인가? 21세기 현재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변동은 매우 심대하다.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기존 지역질서가 느슨해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의 상관관계에서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필두로 한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지역상의 안보적 도전들이 미국의 아시아 피보팅 정책으로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아왔다. 미중 경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정치 지형에 북한 및 한반도 문제는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 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학술논문]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 20차 당대회 이후를 중심으로 –

...한·중, 북·중 관계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요인 고찰을 통해 시진핑 3기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을 전망한다. 지난 10년 간 한중 관계는 최상의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까지를 경험했고,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반면 북중 관계는 경색국면에서 관계복원의 과정을 거쳤다. 체제적 차원에서 미중 경쟁의 본격화, 한반도 정세의 악화 추세, 중국의 강대국외교 지속이라는 요인이 시진핑 3기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진핑1, 2기 정부가 이끌었던 한중, 북중 관계와 대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해서 보면, 첫째 시진핑 3기 정부에서도 한반도 정책은 큰 틀에서 미·중 양국 경쟁의 틀 속에서 작동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한국 끌어당기기’와...

[현안분석] 북한의 글로벌사우스 접근 배경과 전망

...경제적·기술적으로낙후한국가들의경우비용과기술이수반되는대북제재이행의지와능력이부족한경우가많다.셋째,글로벌사우스에대한 중국·러시아의 정책에편승하려는의도가보인다.북한의글로벌사우스접근은대중·대러전략과의연계성속에서추진될때더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의도 분석: 인도-파키스탄 사례 참조

...한미간 정책불일치가발생하지않도록한미간에최근북한동향에대한분석과판단을공유하는것도중요하다.특히러시아가향후푸틴방북등의계기에북한의전략에편승할우려가있는만큼사전경고가필요하며중러북연대에서 중국을이격시키는데외교력을집중할필요가있다. 한반도핵전쟁위기론이국제...

[현안분석] 북·미 회담 재개 대비 및 4자회담 추진 방안: 1993년 북·미회담과 1996년 4자회담 성사 과정의 함의

...상황이기 때문임. ❍ 이런 맥락에서 먼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93년 북·미 회담과 1996년 남·북·미·중 4자회담 재개 과정을 검토하고 함의를 구할 것임. ❍ 이를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능성이 커진 북·미회담 재개 시 한국의 대응방안과 한국의 소외를 막기 위해 4자회담과 남북회담 병행 재개라는 외교·안보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학술논문]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1978~1992)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훑어보면,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의 전환으로부터 급작스러운 한국과의 수교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 그중 개혁개방이 가져온 중국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과 외교 이념의 전환은 모든 변화의 논리적 토대였다. 신속한 생산력 성장과 국제체제의 진입, 고립과 포위의 국제환경으로부터 탈피, 나아가 냉전 종식 후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정치질서의 수립은 중국 측의 필요와 원동력이었다. 한중 관계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중국이 북한의 감정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중국이 ‘두 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남북의 화해와 교차승인이었고, 노태우 정부 임기 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현은 중국에 있어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 기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