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양묘장 조성 사업

...선포한 ‘산림복구 전투’를 통해 향후 10년간 63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작년 제22자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최근 수년간 북한 내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재차 강조함 ❍ 2015년, 북한은 ‘임농복합경영 민족전략. 행동계획(2015-2024)’과 ‘산림조성 10년 계획’을 세우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산림 복구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 ❍ 북한의 산림녹화계획 추진으로 묘목 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묘목은 자체 양묘와 강원도․경기도 등 국내 접경 지역의 지원, 중국 동북3성의 묘목으로 충당이 예상됨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필요성 ● 1990년대 말 북한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대량탈북을 시도함. - 탈북자의 70%이상은 여성들로서 이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브로커에 의해 중국 현지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름. ●이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여성탈북민은 남한 입국 이전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정유형를 형성함. - 아울러 지속적으로 탈북이 증가하면서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여성들의 수가 점중함. ●탈북루트는 일반적으로 북중 접경 지역- 중국-베트남-라오스 또는 태국 등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임. - 북중 접경 지역 인근과 중국 내류 및 베트남 등지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탈북여성들이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음...

[외교안보] [단독]김정은 러 파병에 뿔난 中, '북송사무소'까지 꾸렸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는 등 전쟁에 대한 직접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중국도 북한 노동자 단속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중국 당국이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가운데 접경 지역에는 무비자 북한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북송사무소'까지 설치했다.

[북한] “중 쿤밍서 체포된 탈북민 중 6명 풀려나”

앵커:지난 8월,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15명의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보도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체포된 탈북민의 가족과 국제사회가 이들의 강제 북송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북한] [단독] 中, 김정은 '1호품' 밀수 적발…"돌려달라" 北 요구 거절했다

최근 북·중 간 이상 기류가 다양한 측면에서 표면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밀수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중국 당국이 다양한 밀수품에 더해 북한이 해상 밀수에 사용하는 쾌속정까지 압류했고, 이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용할 물품은 돌려 달라'는 북한 측의 요구도 거절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중국이 그간 열어줬던 제재의 '뒷문'을 닫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필수 물자 확보까지 단속하기 시작한 셈이다.

[북한] 압록강 수해 현장마다 트럭·포클레인…“중장비 없어 삽질” 보도 무색

압록강은 무심하다. “7월27일 북부국경지대와 중국 쪽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의 수위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섬으로써, 지형지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든 침수 지역”이 발생했다는 노동신문 보도가 있었지만, 강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북한] 中, 탈북민 강제북송 루트 北-中 접경 전 지역으로 확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북-중 접경지 전역으로 확대된 동향을 우리 정보당국이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국경에 위치한 북한 전 세관에 방역시설도 완비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탈북민 강제 북송은 소규모지만 ‘상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군사] 북 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 있으며,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촉진을 통한 국면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접경지대를 둘러싼 협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이 책은 북·중·러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소 지역협력의 기제와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 지역협력의 이론적 및 실천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북한 주민들의 연결성을 높였다. 주민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구입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 또한 국경무역을 하는 북한주민들은 업무용으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국경수비대가 이를 단속하지만 적절한 뇌물을 주면 피할 수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가져온 한 가지 의외의 현상은 휴대전화가 소유자의 명성, 지위, 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북한주민들이 북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특히 북한 장마당의 여성 기업가들 사이에서 애플 아이폰과 삼성 스마트폰 수요가 높다.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 김정일도 애플 제품의 열렬한 팬이었다. 김정은은 중국에 아이패드2가 출시되자마자 주문한 것으로...

[학술논문] 북한자원을 활용한 남북경제통합 모델 연구 -공동시장모델을 중심으로-

...이익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에 광물자원 활용이 가장 적합하다. 광물자원 수입에 의존하는 남한 산업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광물자원은 국제시장평균 가격 이하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합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광물자원을 반입 후 제련ㆍ생산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는 북한으로부터 자원조달이 편리하고, 생산물의 국내 공급 및 수출이 용이한 위치이어야 한다. 접경 지역 가운데 고성군이 가장 적합하다. 산업단지의 운영은 공동시장 모델이 적합하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광물자원 활용 산업단지에 공동시장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산업단지를 남북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학위논문] 중국 접경 지역 관점으로 본 중·북 대외경제 관계 연구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중국 내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경제 관계와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001~2020년 기간을 대북 제재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무역액 추이, △ 중국의 대북한, 대베트남 무역 및 해당 접경 지역의 전체 대외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한 북한의 대중·북 접경 지역과 베트남의 대중·베 접경 지역 수출 특화 품목, △중·북, 중·베 접경 지역 대외무역 형태, △중·북, 중·베 접경 지역 육로 국경 통상구 현황...

[학술논문] 초국적 경제 교류와 동북아 정치의 역학 :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의 사례

...북한- 중국 접경 지역은 초국적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유동적인 공간이자, 국제정치적 상황과 역학관계에 따라 자본, 상품, 인력의 이동 양상이 달라지는 탄력적인 공간이다. 이 글에서는 북·중 교역의 교량이자 관문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북·중 접경 도시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여러 경제활동이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굴곡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군사·안보 위협 관련 국제정치적 조치가 북·중 간 위탁가공 무역과 노동력 활용 방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초국가주의적 경제 논리와 국가주의적 정치 정향이 모순적으로 교차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2000년 무렵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중 접경 지역에는 북한...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군사적 위기 및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학술논문] 북한의 경계·국경 인식과 북·중 접경지역 경비(1945~1947) - 국경경비대를 중심으로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독립동맹은 동북혁명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만주 지역과 38선 이북 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계 인식의 연속선상에서 북조선분국은 38선을 ‘경계선’으로 인식했고, 독립동맹은 38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했다. 북·중 접경 지역에 대한 경비는 1945년 9~11월 동안 소련군이 전담하다가12월부터 북한정치세력이 조직하기 시작한 국경경비대가 담당했다. 접경 지역의 제1선은 1946년 6월까지 국경경비대가 담당했으나, 1946년 7월부터 중국국민당이 접경 지역을 점령하자 소련군이 담당했다. 또한 북한정치세력은1947년부터 중국국민당이 동북 지역을 대부분 점령하자 국경경비대 대신 인민집단군을 접경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