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전략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한 사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등 수십 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지도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이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정치/군사] 이승만 스피치 1948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의 연설(1948~1949년)을 모았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초기 발전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펼쳤던 비전과 지도력을 재조명하고 그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공로를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연설문을 읽노라면 대한민국이 봉착했던 난제와 이를 극복해낸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책,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얻을 것이다.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한 문헌 차원을 넘어, 그가 추구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반추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염원과 의지,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공감케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모쪼록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고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료가 되길...

[통일/남북관계] 통일을 꿈꾼 독립운동가, 여운형

.../ 여운형은 일제에 맞설 때는 태양처럼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헐벗고 굶주린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워 ‘해를 품은 지도자’로 불렸습니다. 1945년 당시 여운형은 ‘조선을 이끌어 갈 양심적인 지도자’, ‘최고의 혁명가’로 꼽힐 만큼 민중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운형은 삼일 운동의 주춧돌이었습니다. ‘손기정 선수 일장기 삭제 사건’의 주역이기도 했지요. 여운형은 독립운동에 관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일본의 저명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당히 조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연설을 할 만큼 담대한 인물이었지요...

[정치/군사]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 역할을 절대시하는 ‘군주제적(君主制的) 스탈린주의 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정치 연구에서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김정은이 언제부터 후계자로 내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의 지도력을 과소평가해 왔다. 그리고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더 공포정치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북한 지도부에서 반발이 확산될 것처럼 사실과 다른 평가를 내렸다. 또한 김정은이 핵심 고위 간부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여 군부개혁과 경제개혁 그리고 급속한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이끌어낸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반복되는 대북정책...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귀환한 병사가 부인과 딸을 만나 포옹하는 장면의 벽화를 보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벽화처럼 그렇게 돌아가 가족을 만난 병사는 사실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이다. 6·25전쟁 3년의 전황을 분석하는 많은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미군에 비해 한국군이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다 기강도 엉망이었다. 실전 경험과 지도력을 갖춘 장교가 거의 없었다. 중공군 개입 이후에는 공중증恐中症으로 중공군만 보면 달아나기 바빴다. 미군이 제공한 고가의 무기와 장비도 내팽개쳐 중공군 손에 넘어가게 했다. 중공군은 미군 아닌 중동부 전선의 한국군을 만만하게 보고 주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등등. 이번 시리즈 취재차 현장을 다니면서 그게 다는 아니다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경기도 의정부 축석령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가족의 상봉을 기뻐하는 사진과 영상이 찍히면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장면을 만들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던 모양이다. 미국인 억류자 송환을 대통령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언론행사로 기획한 것은 향후 북한이 미국이 억류자 석방에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의 위신과 지도력이 위태롭다고 판단할 경우 김정은은 더 큰 요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인 억류자 석방이 향후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관심도를 낮추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사례를 돌아보며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인 석방을 위해 고위 정치인이 방북하는 관행이 오히려 대북관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학위논문]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 비교 연구

...상징조작, 역사 조작 등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크레덴다는 인간의 존재를 이성적 존재로 보고 존경과 복종, 희생, 합법성의 독점 등을 통해 피지배자들을 이성적으로 납득시켜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해당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미란다나 크레덴다 어느 한 가지 정책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내외적 상황과 지배자의 정치권력 수준 내지 지도력을 감안하여 미란다와 크레덴다 우상화 정책을 같이 사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경우, 집권초기에는 미란다 위주 우상화 정책에 무게를 두었으며, 집권중반 이후에는 크레덴다 위주로 전환한 반면에 김정일은 집권초기부터 크레덴다에 무게를 두었다가 집권 중기 이후 미란다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우상화 정책은 체제...

[학술논문] 중국 선전과 북한 나선 경제특구의 비교 연구:제도 구축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북한 나선경제특구의 특성과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해 이론 및 정책 함의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두 경제특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쉽, 법적 제도의 차이 그리고 접경국과의 연계성 등을 비교한다. 기존 연구는 횡단적 관점에서 양 경제특구를 단순 비교를 시도해 발전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중국 동북3성에서 추진되는 초국경 지역발전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북한 나선경제특구와의 연계에 주목해 향후 이 경제특구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국의 경험에서 비쳐본 외국투자를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으로서 외국투자의 견인하는 요인인 정치적 지도력 및 제도구축 및 이행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연계가 중요함으로 다자간 협력체제가 관건이 된다.

[학술논문]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 비교 연구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북한은 우상화 정책이 주민들이 정치권력을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감성과 이성이라는 특성에 주지하여 우상화 정책을 전개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미란다나 크레덴다 어느 한 가지 정책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내외적 상황과 지배자의 정치권력 수준 내지 지도력을 감안하여 미란다와 크레덴다 우상화 정책을 같이 사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경우, 집권초기에는 미란다 위주 우상화 정책에 무게를 두었으며, 집권중반 이후에는 크레덴다 위주로 전환한 반면에 김정일은 집권초기부터 크레덴다에 무게를 두었다가 집권 중기 이후 미란다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우상화 정책은 체제 및 정치권력...

[현안분석]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의 민간(民間)의 역동성과 선행성(先行性)

...시민사회에 대한서구 정치이론의 규범적 전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념으로 간주한다. 기존의이론적 전제들로부터 자유로운 민간개념은 포스트사회주의적인 변화에서 개인 혹은 집단들이 행하는 실제 역할과 이들이 국가기구와 맺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는 1980년대 중반 덩샤오핑으로 대표되는중앙정부의 지도력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이해되며, 북한의 변화 역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이끄는 강력한 중앙권력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권력의 정치적 결단에 중점을 두어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를 설명하는 접근법의 유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북한에서 공식적인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 시기에 민간의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학술논문] 최근 『조선문학』(2017년 1~6호)을 통해 본 김정은 시대 북한 시의 고찰 -‘만리마 시대’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지향-

본고는 2017년 『조선문학』(1~6호)을 중심으로 김정일 사후(2011) ‘김정일 애국주의’를 강조하던 북한문학의 표상이 점차 김정은의 지도력 예찬과 인민 사랑으로 방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전면에 내세운다. 사회주의 사실주의 작품이 모토로 내건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밑바탕에 깔고는 있지만, ‘주체사상’의 강조는 ‘주체사실주의’로 이어져, ‘항일혁명문학’을 강조한 이래로 ‘김일성 가계’에 대한 찬양이 주류를 이루는 문학 풍토는 여전히 2017년도에도 ‘북한문학’을 장악하고 있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