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3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관점에서 유엔전략계획을 통해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틀을 만들었다.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 틀을 활용한 북한과의 교류협 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엔 상주조정 관, 유엔 북한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세계 청년들 과 북한의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이다. ∘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북한과의...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의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방안 연구

.../ 4.2.1. 위성영상 자료 수집 및 가공 4.2.2. Sentinel-1 위성영상 기반 홍수 모니터링 4.3. 홍수 지수 및 모니터링 결과 비교분석 및 적응능력 평가 제5장 재해위험경감(DRR)을 위한 북한의 적응 능력 강화 방안 5.1. 가뭄-홍수 취약성 비교 5.2. 북한 가뭄·홍수위험 평가 기반 재해경감 방안 5.3. 북한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방안 제6장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북한의 지속 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 방안 도출 6.1. 북한의 지속 가능 발전목표 (SDGs) 이행 및 달성 수준 분석 6.2. 재해위험경감 방안과 SDGs 지표 연계 파악 제7장 결론 및 제언

[연구논문]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방안 연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사)한국지정학연구원은 2021년 통일과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개발기구의 ‘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출신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프로젝트 2

...평가 사회문제탐구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 85.7%의 참가자가 본 프로그램은 UN 지속 가능 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또한, 87.5%의 참가자가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78.5%의 참가자가 한국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92.8%의...

[통일과미래] "한국 경제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교류 협력 통해 분단부터 극복해야"

“침체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평화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통일과미래] 통일후 北 핵폐기-무장해제에 군사적 정치적 접근 병행해야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상)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 (중)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 가능한 발전

[통일과미래] 北 제도와 장마당 교란하지 않는 경제발전과 SOC 확충이 관건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중)"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하)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평화학은 평화가 절실한 곳의 역사와 맥락, 필요와 동태를 적극 반영해 평화를 새로운 모양으로 재생산하여야 한다. ‘한반도발 평화학’은 그래서 나온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한국 평화학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평화학 일반의 논의 범위가 전쟁 없는 평화,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정치/군사] 한국 평화학의 탐구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평화학은 평화가 절실한 곳의 역사와 맥락, 필요와 동태를 적극 반영해 평화를 새로운 모양으로 재생산하여야 한다. ‘한반도발 평화학’은 그래서 나온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한국 평화학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평화학 일반의 논의 범위가 전쟁 없는 평화,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학술논문]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

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영향이 확대될수록 다른 국가에 비해 북한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연결된 자연환경 조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당면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산림환경협력은 북한의 기술수요가 있는 산림녹화 및 황폐지 복구, 기후변화 재해방지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녹색경제 이행과 생태근대화 담론: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담론과 비교적 시각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조화가 주류화된 상황을 배경으로 생태근대화 이론에 입각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담론을 참조하여 북한의 녹색경제 논의를 탐색한다. 2017년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녹색생산방식’을 거론한 이래 북한은 국토환경보호전략과 경제전략에서 ‘녹색경제’ 논의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녹색경제 이행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하며 △강령군 국제녹색시범지대 개발 △녹색에너지 개발·이용 △녹색기술을 도입한 녹색생산방식 수립을 실천적 사례로 들어 자구적 노력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북한의 논의와 정책은 국제사회의 생태근대화 담론과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주요 요소를 차용하되, 자원 부족과 저발전이라는 북한적 맥락에서 수정된

[학술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연구: 빈곤 목표 수용성 평가와 과제

연구목적: 왜 북한은 지속 가능 발전목표(SDG)를 이행하고자 하는가? 북한의 SDG 수용 및 내재화에 있어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특수한 한계와 기회는 무엇 인가? 본 논문은 규범 수용 이론(norm compliance theory)에 기반하여 SDG의 17개 목표 중 데이터 결측치가 두드러지는 빈곤 목표(SDG 1)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SDG 수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SDG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선진화된 국제발전 규범이나, 개도국과 최빈국의 경우, SDG 이행(특히, SDG가 요구하는 개발 통 계 생성과 공유)에 있어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라는 국가 사례를 통해 SDG 이행에 있어 개도국 정부가 마주하는 특수한 한계와 기회를 파악하 고, 이를 통해 이론적⋅정책적...

[학술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신흥안보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자료 접근의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에)의 지속 가능 발전목표(SDGs) 네트워크 그림을 기초로 신흥안보 세부 분야의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SDGs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정한 상당히 포괄적·구체적 목표이고;신흥안보는 포괄적·거시적·초국가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간 많은 접점을 공유한다고 가정함. 2. 쇼셜 네트워크 분석(SNA) 기법을 차용하여 신흥안보 세부 분야를 대표하는 SDGs 세부목표의 정도 중심성을 측정함. 3. 분석 결과는 북한의 신흥안보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향후 남북한의 신흥안보 분야별 협력·연계방안모색 시 도움이 될 것임. 4. 다만;SDGs...

[학술논문] 북한의 국제여성인권규범 이행 의도

...style="text-align:justify"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 가능 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