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 강원도 산림협력과 SDGs

...산림협력의 SDGs 연결 및 확장(기후·식량안보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 모델 제시 가. 지속 가능 남북협력 의제 개발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권교체 등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의제와 방안을 발굴 나. 남북 상호이익 추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다. 남북 산림협력 이슈 확장 양묘장 조성, 산림방재, 산불대비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남북 산림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 농업,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 구상 및 실행에 기여 라. 한반도 그린 데탕트 기여 궁극적으로...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3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엔은 지속 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관점에서 유엔전략계획을 통해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틀을 만들었다.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 틀을 활용한 북한과의 교류협 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엔 상주조정 관, 유엔 북한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세계 청년들 과 북한의 UN SDGs(유엔 지속 가능 개발목표)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이다. ∘ 지속 가능발전 관점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북한과의...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의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방안 연구

...2.1. 위성영상을 통한 북한 토지피복도 정보 구축 2.2. 위성영상을 통한 북한 수치표고모형(DEM) 정보 구축 제3장 공간정보 기반 북한 가뭄 위험평가 연구 3.1. Prognostic 가뭄모델 개발 3.1.1. 기상자료 기반 가뭄지수(SPEI-3) 구축 3.1.2. 위성영상자료 기반 가뭄지수(VHI) 구축 3.1.3. Prognostic 가뭄모델 개발 3.2. Diagnostic 가뭄모델 개발 및 검증 제4장 공간정보 기반 북한 홍수 위험평가 연구 4.1. 기상 및 환경인자 기반 홍수 모델링 4.1.1. SWAT 모형을 구동을 위한 입력자료 구축 4.1.2. 한반도 기상자료 기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사업총평 ○ (사)한국지정학연구원은 2021년 통일과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 개발기구의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사업은 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서 북한 공직자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를 대 학원 전공자들에게 확산하고자 함 - 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탈북민 대학원생이 대학원 특강, 탈북동아리 대학생 멘토링, 전문가 대담, 북한 헌법 문헌 제작, 외국 문헌 번역 활동에 참가함 - 대학원 특강은 최소 10인, 멘토링 특강은 최소 6인, 전문가 대담은 최소 5~10인 참여를 목표로 함 - 당초 계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일부 변경하여, 최근 유럽이 북한 인권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인 UN SDGs와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방법, 비쥬얼아틀라스를 활용한 북한인권...

[북한] “北 정보접근권 확대 법제정비…북한식 SDGs 모델 개발해야”

8·15 통일독트린 '7대 통일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개발을 위해 북한식 SDGs( 지속 가능 개발목표) 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통일과미래] 통일후 北 핵폐기-무장해제에 군사적 정치적 접근 병행해야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상)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 (중)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가능한 발전

[통일과미래] 北 제도와 장마당 교란하지 않는 경제발전과 SOC 확충이 관건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중)"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하)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가능한 발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font-size: 16px;" class="stb-fore-colored"2024 통일미래 준비사업, 남북통합 정책연구 공모 마감 재단은 민간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통일운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반도 통일·통합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분야별 통합정책연구 지원하기 위하여 '2024 통일미래 준비사업'과 '2024 남북통합 정책연구'를 공모하였습니다.

[정치/군사] 분단의 힘

...현상에서부터 최근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 지속 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통일 담론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사례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점진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고 중남미 사례를 통해 남북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과제,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들어가며...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 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 개발협력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안분석] 보호책임(R2P)의 국제사회 논의 현황: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의 기여 방안

금년 말로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유엔 사무총장직을 떠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해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의 새로운 지속 가능 개발목표(SDGs) 채택과 ‘파리 기후변화협정’ 합의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 반면, 반 총장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유엔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아직 회원국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1990년대 르완다와 코소보 등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인도적 위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의...

[학술논문] SDGs 지표를 활용한 체제전환국의 유형 분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초하여 체제전환국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체제전환국 및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중요성: 체제전환국의 지속 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연구는 북한 개발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세계적 표준인 UN SDGs에 따른 체제전환국의 유형화 연구는 북한의 SDGs 수립 및 이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향후 체계적인 남북 교류협력 추진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구방법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DG Index and Dashboards’로서 42개 체제전환국을 포함하며;분석 시점은 2015년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계층적 군집분석과 상관분석을 활용한다. 연구결과:...

[학술논문] 남북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저개발국가가 그러했듯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국토와 생태계가 훼손된다. 또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공해산업이나 설비산업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발생한다. 북한이 여타의 저 개발국가의 경로를 따라간다면;산업발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이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한반도 환경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효과적으로 막고 관리하기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 환경의 현황 및 실태;남북 환경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남북한 간의 환경협력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SDGs 측면에서 본 남북한의 이행실태 비교연구

유엔과 국제사회는 범지구촌과 다음 세대가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키워드로서 지속 가능발전을 제시하였고, 1992년 리우회의의 아젠다 21, 2000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 그리고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와 지속 가능 개발 정상회의의 지속 가능 개발목표(SDGs)로 계속 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간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왔으나 분단 이후 남북한의 사회, 경제, 환경여건은 적잖은 간극이 벌어져 왔고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 대비 성과는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SDGs을 통한 남북한의 실태와 그 이행과정은 그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중요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남북한, 즉 한반도 SDGs의 이행현황을...

[학술논문] 베트남 2019: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대와 전방위적 숙정작업

...최고였고 외국인 투자는 지난 10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2019년 베트남 경제는 국내 부문이 내실을 다져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 및 FDI 부문 간 수출 비중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국내 기업군의 수출 증가율이 FDI 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영기업개혁, 소재․부품산업 개발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는 그간 실효성 있게 수행되지 못했던 반부패운동과 숙정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혁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 및 토지 관련 부패에 연루된 정치국 위원, 전․현직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지방정부 부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