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교사들의 정기적인 심리상담치료를 받도록 함 Ÿ 수행 방법 -. 진행 절차: 개인별 상담 후 개인선택 상담(원예, 미술, 음악, 색깔, 율동, 반려견) -. 횟수: 개인초기 상담 1~2 회 후 선택상담(체험형 심리치료) 개인별 1~2회 상담 -. 교사들의 심리적 회복 및 치료를 위해 상담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 Ÿ 내용: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학생들의 직업선택 및 진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님을 초청하 여진행하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 Ÿ 수행 방법 -. 진행 절차: 진로관련 강사 초청 강의 -. 횟수: 1~2회 분야별 강의 -. 탈북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 전문가를 초청(관심분야 1~2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인스타툰을 통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확산과 통일공감대 형성

...혹은 경계, 불안의 심리가 존재함. 수업 기간 동안 부단체를 통해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자신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나 심리 상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다 보니 이야기치료, 심리치료에서와 같은 안정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며, 사고를 넓히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함. 특히, 대학 입학을 희망하지만 진로 의식이 막연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직업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강사 파견을 통해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설문 답변이 있었음. - 인스타툰 게시 후 일반인들은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시행착오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였고, 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탈북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학술논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와 개선방안: 국제인권규약 위반을 중심으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밖의 북한’으로 불릴 만큼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받고 있는 인권침해는 ①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②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과 관련된 알 권리, 정보의 자유 침해, ③ 거주․이동의 자유 침해, ④ 과중한 노동의 부과 및 휴식의 권리 침해, ⑤ 임금 갈취와 재산권 침해, ⑥ 인신․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침해: 감금․감시 및 검열의 일상화, ⑦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⑧ 표현의 자유,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침해, ⑨ 먹을 권리, 피복권 및 건강권 침해, ⑩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⑪ 자의적 구금 및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 대별된다. 한마디로...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이전 동기와 상호지향성 분석에 관한 연구

...가족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인 부분이 주거이전에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주거이전의 동기가 북한이탈주민에서도 동일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주거이전의 동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어 직업 선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택에서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홀로 거주하는 사람과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남한 사회와의 소통과 화합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려고 하는 성향이 높지만 남한 사회에...

[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보았다. 첫째; 독자적 화폐(은행권)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영국(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기타 속령)의 사례와 우리 헌법에 화폐 관련 명문규정이 없고 관습헌법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를 취업승인의 방식으로 제한한다면 현행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남북주민간 평등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 체류 주민에 대한 건물․토지 재산권 부여시 우대조치 제공; 북한 체류 주민과 이주민간 유사한 수준의 사회 보장 혜택의 부여 또는 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남한지역 주민 고용시와 동일한 부담 부여)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력 이동을...

[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 고용제도의 재편에 관한 연구 : 공기업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경제질서, 특히 근로권과 재산권 관계는 고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문제는 순수하게 노동법적 영역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개인에게 있는 가에 따라 고용제도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무산근로자들에게 재산권의 보장은 무의미하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에게 진정한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기회의 평등 등)을 보장되게 한다는 차원에서 재산 형성기반을 초기에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즉, 주민들에게 기초자산을 부여하여 생활터전을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 공기업의 사유화는 단순한 매각 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경제발전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학위논문]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생애 이직경험과 직업인식 연구

...북한이탈 중고령자들은 북한출신의 직업선택 경험을 보고 직업기회를 찾아간다. 이들에게 취업에 성공한 북한출신 중고령자들의 경험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능동적인 직업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다섯째 체제변화로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직업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직업교육과 함께 인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개인의 성찰을 도와주어야 한다.여섯째 자유 시장체제에서 직업인으로써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직업상담 창구가 필요하다. 이들의 특별한 직업인식이나 직업경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프로그램이 이어진다면 직업 선택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