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감되어 있는 재중 탈북민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재중 탈북민들의 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상황을 분석· 진단하고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언론, 통일·대북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연구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 등 많은 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정부의 초점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심리, 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측면과 관련한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외상이다. 손의정(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81명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을 분석한 결과 33명이 복합외상으로 진단되었다(김희경, 2012). 복합외상은 아동기의 학대나 지속적인 가정폭력, 장기화된 전투 경험과 같이 반복적인 외상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 복합외상은 단순외상보다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우울, 절망감, 해리증상, 자기혐오, 자기 파괴적 행동, 대인관계 문제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Taylor, Asmundson, Carleton...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 1.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원인-결과 사고가 아닌 자기 건강과 관련된 관계 해석 사고가 강함 2. Drug-induced 질환은 극히 드물지만, 연관 관계를 만들어내는 특이한 해석 3. 건강 상식과 개념에의 혼란. 건강 지식 정보에 대한 저급한 왜곡 4.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절대적 무기력감 5. 정확성이 떨어지는 진단에 대한 확신 6. 의사의 무기력(권한 없음)에 대한 환자의 인지 7. 병원에서 제공되는 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자신의 체험적 임상 실험이 이루어진 것만 복용. 8. 생존의 문제 앞에서 전염병에 대한 인식 또는 두려움조차 없음 9. 보건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또는 교육이 없음 ◎ 운영/행정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평화 통일 창작 뮤지컬 및 평화 통일 대담

...가운데 74.1%가 북한에 무관심하고, 전체 국민 61%가 북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통일과 북한 문제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걱정과 진단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MZ세대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과 방법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특징을 지닌 MZ세대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해야 할까? 무겁고, 따분한 통일...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한중 현안과 북한문제, 패널 선정 및 섭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동아시아평화 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룸. 2.한중 민간단체 공동세미나 “한반도 정세 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확정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의 사드 체계 도입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한중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 “북핵∙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평화 기대 어려워”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미 하원에서 재발의된 것과 관련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프리덤 실드 훈련, 중국 악의적 위협 대응 위해 지속 진화”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미한 연합 훈련인 ‘프리덤 실드’ 연습이 북한뿐 아니라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중국의 위협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조선업 부활’ 천명, 한국에 기회∙∙∙관세 발언은 상호관세 부과 암시”

미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천명한 것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언은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암시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우크라전 종전 이후 북러협력 축소 예상…푸틴이 북한보다 미국 우선시할 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대북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협력의 범위도 축소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북한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진단] "트럼프, 韓을 무임승차자로 인식…포괄 협력 패키지 제시해야"

(워싱턴 뉴욕=연합뉴스) 조준형 이지헌 송상호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는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책정하는 등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는 뿌리 깊은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정치/군사]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을 지낸 필자가 한·중 관계 주요 이슈에 대해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여러 언론에 기고했던 칼럼을 모아 정리했다. 점이 모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는 그림이 되듯 한중간에 벌어진 사건 등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필자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은 인구 14억의 거대한 국가인 중국과 좋은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리 하기에 달렸다”는 말을 거듭한다.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장마다 필자의 회고와 전망,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빠지지 않는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의사결정 과정, 즉 정치환경까지도 덤으로...

[정치/군사] 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미중관계의 전개에 따른 세계질서의 주요한 변화를 전망하고, 나아가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탐색한다. 이 책은 미중 관계의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외교와 무역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곧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다만 2050년까지...

[정치/군사] 국방 문민화와 핵 평화

... 최근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목도해야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일이지만 군출신 현직 국방장관과 육군 지휘부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저자는 만일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고 대통령실 안보실과 국방부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제대도 문민화 되었다면 이러한 비상계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국방 문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에는 스스로 미치광이를 자처하며 ‘America First’를 거침없이 외쳐대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날부터 북한 김정은을 핵파워(Nuclear Power)로 지칭하며 개인적인 친분 과시를 서슴지 않았다. 과거...

[정치/군사]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탈북지식인들의 실증 진단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현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난제들이 어떤 것들이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최근 드러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스타일을 감안할 때, 향후 각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탈북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경제/과학] 한반도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전환 등의 이론공부를 마치고, 북한 에너지시스템 관련 계획과 정책을 살피고, 남북 에너지 교류협력 실태와 한반도·동북아 스케일의 인프라 건설 계획까지 검토했다. 그 연구 결과를 담은 《한반도 에너지 전환》은 다양한 개념과 이론자원 그리고 사회공간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동시에 미래를 구상하는 실천적 과정이었다. ‘탈탄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구상’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 한반도 에너지 공동체는 ‘안보’와 ‘개발’이라는 화석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가주의와 채굴주의의 새로운 버전으로 전유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공동체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현안분석]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10월부터 IMF SDR의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갖추어감에 따라 새롭게 태동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 움직임과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기존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상황 및 한계,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상황, 그리고 중국금융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진단과 중국이 주도하는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 및 전망을 점검 - AIIB, NDB 등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의 출범 배경과 운영 및 투자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현황, 향후의 발전전망 등을 다각도로 분석 -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통화스와프 확대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가능성을...

[학술논문]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한반도 안보 파급영향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2001년 이후 20년에 걸친 최장기 전쟁에서 ‘승리 없이 철수’하였다. 대외정책의 성공과 실패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아프간 전쟁에서 나타난 미국의 정책 실패를 진단하고 한반도 안보 파급영향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인 감이 있지만, 한마디로 대규모의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의 패배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결정은 단순한 군사력 재배치가 아니라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를 반영한다. ‘America is back.’ 구호를 내세워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곤혹스러운 결말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철군 방침을 밝힌 지 불과 4개월 만에 아프간은...

[학술논문]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고찰한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분석을 중심으로

...있다. 실증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로 오스트롬(E. Ostrom)의 제도분석틀(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alysis, IAD)과 제도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s)를 적용한다. 넛지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면밀히 천착하는 작업은 남북협력의 중단이라는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IAD 분석틀을 통해 실증한 결과 정․배수장에서 개성 시민을 위한 식수로 제공된 상당량의 용수가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는 넛지로 작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넛지가 설계되었음에도 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도디자인 원리의 적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오스트롬이...

[학술논문] 미․중 ICT 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남북협력 가능성과 쟁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비교우위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과 제재 국면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과 예상되는 부가가치, 사업환경의 제도적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ICT 경쟁양상과 대외적 제약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어 남북한의 정책 추진 현황을...

[현안분석] 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따라 제도화를 거치며 수령 세습의 일인독재로 이어지면서 체제의 내구성을 견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안정되어야 협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수령제의 안정성을 진단함으로서 비핵화 협상은 물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ryong's rule is the driver of the durability of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