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스타트업 교육 및 컨설팅

북한이탈주민 청년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창업에 필요한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방안 등 창업가 스스로 창업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 체계적 인 창업교육’ 및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함. 또한 ‘네트워킹 및 평화통일기원 산행 워크숍’을 통해 남북한 출신 참가자들 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 하고 참가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도록 함. 3단계 ‘북한이탈주민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능력을 확대하고 남북한 주민 간 남북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위한 리더십함양 및 비전 동행 (Do it 두잇! 우리는 통일리더)

...ㅇ북한이탈청소년은 통일미래 세대로서 통일기반 조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자산 이자 인재임. 북한이탈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은 결국 교육 체계의 틀 안에서 올바른 인성과 학 업능력을 높임은 물론 문화적 소통을 통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 o본 사업은 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개발 및 지도에 초점을 두고, 글로 벌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추진함. - 전체 대상자를 한 특강과 함께 개인별, 팀별 에니어그램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맞춤형으로 진행 o탈북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본 단체 의 역량을 바탕으로 탈북청소년의 리더십 함양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함.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의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방안 연구

...모니터링 4.2.1. 위성영상 자료 수집 및 가공 4.2.2. Sentinel-1 위성영상 기반 홍수 모니터링 4.3. 홍수 지수 및 모니터링 결과 비교분석 및 적응능력 평가 제5장 재해위험경감(DRR)을 위한 북한의 적응 능력 강화 방안 5.1. 가뭄-홍수 취약성 비교 5.2. 북한 가뭄·홍수위험 평가 기반 재해경감 방안 5.3. 북한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방안 제6장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 방안 도출 6.1.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및 달성 수준 분석 6.2. 재해위험경감 방안과 SDGs 지표 연계 파악 제7장 결론 및 제언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통일법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고위공직자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 북한이탈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기반 조성 - 북한이탈주민의 신진연구 진출기회 마련 및 인적 자원 개발 - 북한법 전문가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학술 교류 활성화 - 대학(원)생의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사회통합교육 기틀 마련 - 고위공직자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이력을 활용 및 개발, 통일법 연구능력 향상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출신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프로젝트 2

...후 설문조사 결과, 85.7%의 참가자가 본 프로그램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또한, 87.5%의 참가자가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78.5%의 참가자가 한국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92.8%의 참가자는 스피크 연구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탈북 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이 남한 사회에서 소수자 또는 수혜자로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외교안보] 미 육군, ‘동맹 미사일 방어 협력’ 강조…“북중러 대비 전략적 우위 확보”

미국 육군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북·중·러의 협력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그러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반복된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 배분과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이 진정으로 소위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8·15 경축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을 위한 상당수 자재와 운송수단 등은 대북 제재대상이다. 조속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더불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하여 우리와 국제사회의 물질적 도움과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호응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과 미래] 北, 구소련제 수송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개조 중 북한 對러시아 무기공급 직후 시작된 것으로 분석돼

...협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북한이 작년 3월 24일 '해일-1'이라 불리는 핵어뢰를 처음 공개했을당시 대한민국 군 당국과 민간 전문가들은 이 무기 체계가 러시아의 핵추진 어뢰 '포세이돈'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는북한이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을 받을 경우, 이 무기 체계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VOA, 2024.1.30.) 나아가 2024년 9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서...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 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사회/문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 통일 독트린의 3대 통일 비전 및 3대 통일 추진전략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통일교육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선진국의 세계시민교육과 연계된 체험 및 봉사형 프로그램이나 글로벌 프로그램의 계발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은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혁명 역량, 한국 행정부의 변화 등이 각각 포함된다. 제Ⅴ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이 갖는 특징을 이른바 ‘핵 자강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 예측하기 어렵고 극단적인 변화, 수단에 서의 하이브리드화 등으로 구분해 논의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가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정체성을 중심으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의 논리적 대응 체계를 조속히...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국제사회 여론 환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책임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 자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모델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새롭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억제의 대상, ② 상대의 전략, ③ 상대의 역량과 작전, ④ 지정학적 조건과 스케일, ⑤ 자신의 능력과 가용자원, ⑥ 억제의 목표, ⑦ 수행계획 등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상대성, 스케일화, 비례성, 수행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상대성, 비례성, 스케일화, 수행성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 모델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포괄적...

[학술논문] FTA 환경하의 남북교역 원산지검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례조사를 통해 원산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남북간 거래에서의 효율적 원산지검증을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남북간 원산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원산지 발급․확인기관 재선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북한내 산업별․품목별 생산시설 현황 DB 구축 및 남북교역 원산지검증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당분야 전문가 육성 및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성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제품의 원산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중국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간의 원산지규정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북한 당국과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북간 원산지규정 적용과 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한국의 국방개혁 과제 2030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안보가 당면한 3가지 도전요인으로 주변국들과의 우주 역량에 대한 격차의 확대, 북한의 기술적 이노베이션,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식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우선 과제들을 제시한다. 1) 다영역 (multi domain) 억제 체계 구축, 2) 기술격차의 극복과 민군 협력, 3)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전략 목표 간 trade off 극복, 4) 군의 미래 역할과 임무 및 역량 설정, 5) 군의 창의성과 문화 재조형, 6) 보안의 강화와 융합차원의 대응 역량 개발, 7)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형 상쇄전략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개혁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3가지 건의안을 결론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따른 대남전략전망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기회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 균열은 김정은에게 매우 유리한 기회 요인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방향은 민족공조를 위한 전례 없는 평화공세로 한국 국민의 대북인식을 우호적으로 변화시켜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며 남한 혁명 역량 강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응전략은 첫째,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이중성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한반도 안정, 북핵 폐기,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원칙을 고려한 국익우선의 실용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동맹 우선의 상황관리로 미국이 북한의...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KISS를 중심으로 등재(후보)지에 발표된 총 190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합에 관한 연구들은 2011년을 기점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속해서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절반 이상의 연구들이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제별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에 관한 접근, 정책 및 제도로의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통일 관련 주제, 연구 동향 분석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고, 그 가운데 사회･문화적 접근에 관한 연구들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실질적 주체인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연구, 이들의 역량 강화 방안들에 관한 연구, 체계적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통합 개념에 대한 학문적 정교화 작업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현안분석] 통일대비 대북 ODA 사업현황: 북한 보건의료분야 ODA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차지하였다. 해외기관의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사업은 주로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보건인력 역량강화,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보건 정책 증진 등과같이 장기적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전수 영역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러나 남북관계 및 세계정세에 따라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변이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대북보건 정책과 보건 서비스, 보건인력 교육에 대한지원증대, 둘째, 남북 협력체계를 통한 보건의료 체계개발 종합계획 구축, 셋째, 북한과국제기구, 국내외 NGO들 간 의사결정 조정자 및 조력자로서의 한국정부의 역량 강화가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