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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class="stb-bold" style="font-weight: bold;"이후 유엔사령부의 두 가지 업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엔사령부는 두 가지 업무를 맡게 되었다. 첫째, 정전협정의 명목상 당사자로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했다. 즉, 군사정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전협정 이행, 판문점 내 공동경비구역을 경비하는 병력의 파견과 운영, 비무장지대에 있는 경계초소의 운영,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등을 담당했다. 둘째, 한국군과 해외 파병국의 잔여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정전 이후 미국은 대규모 병력을 유엔군의 일부로 한국에 잔류시켰고, 일부 해외 파병국도 의장대 병력, 연락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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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국, 반이민, 반세계화 전략으로 나서면서 고립주의 방향으로 나갔다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전략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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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외교를 흔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권증진은 안보 개선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 핵무기 확보를 우선하는 정권은 그 핵무기를 남에게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체제 내부의 압박을 증가시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으로 옮겨간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통일 #인권 # 정치 # 성경 # 인도 # 의도 # 지원 # 로버트 R.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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