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새로운 시장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지시문은 시장에 대한 당적
관여와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1) 해당 지역 시장의 설치와 폐지 등은 해당 도, 시, 군 인민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내각에 보고 (2) 매대 판매 상품의 종류와 품목은 각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의 권한 (3) ‘시장에 대한 당 조직 개입’을 규정, 이전에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시장을 관리하고 당 조직은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조직부 계선 통해 중앙당으로 동시에 보고하는 체계 가동, 인민 시장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