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李대통령 "남북 요즘 진짜 원수된듯…통일부가 바꾸는 역할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서로를)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돌아봤다.
[뉴스] 러 "북한 화력발전소 현대화 참여 가능"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가 북한 발전소 개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러시아 에너지부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부는 세르게이 치빌료프 에너지장관과 김유일 전력공업상이 이날 만나 에너지 분야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뉴스] 김정은, 지방병원 건설현장 점검…"사회주의 보건의 최급선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지방 병원 건설의 필요성과 보건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전날 구성시 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에서 건설인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 올해 북한 남포 출입 유조선 52척…정제유 반입 한도 3배 초과 가능성
올해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50척이 넘는 유조선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허용치의 최대 3배가 넘는 정제유가 반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관련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미-러 핵탄두 제한 2026년 만료…"핵 악몽 되살아나"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해 갈등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 속에서 냉전 이후 핵 위협이 최대치로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도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정치/군사]
...국가’로, ‘제1의 적대국가’로 지칭하며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유사시 대한 민국의 평정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는 21 세기 김정은이 지휘하는 북한군의 실체와 위협에 대한 『북한군사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하여, 제1부에서는 북한의 정 치와 군의 관계 및 군사사상을 전제하고, 제2부에서는 북한군의 조직과 체계, 육·해·공군 및 전략군 등 재래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등 비대칭 군사력의 위협을, 제3부에서는 북한군의 심리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 비물리적 위협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통일/남북관계]
“한 치 앞도 가늠키 어려운 전환기 속 한반도 미래, 그래도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3월 2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주장이후 1년 만이다. 그리고 미 현지시간 동월 25일 기자회견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이 긴장고조를 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라며 취임이후 북한을 향해 첫 공개경고 일성(一聲)을 날렸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떠보기’식 北의 도발로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과학]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다!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은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의 공동 기획으로 북한경제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내놓았다. 향후 15년간 북한 GDP 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그 방법까지 다루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슷하거나, 또는 개방과 개혁의 큰 틀을 수용해 나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편다면 북한 또한 ‘한강의 기적’과 유사한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과학]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국가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이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해 왔다. 2019년 FAO와 WFP에서 발간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혀,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대북 식량지원을 찬성하는 측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는 FAO 등 외부 기관의 추정치를 근거로 삼았다. 반면,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은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등 식량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사회/문화]
북한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남북한은 지금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 특수관계가 80년 가까운 격절을 겪다 보니 계란, 달걀을 ‘닭알’이라 한다던가, 김 100장 한 톳을 40장이 한 톳이라 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백두산을 “김일성의 산인 동시에 김정일의 백두산”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보게 된다. “이처럼 같거나 닮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모습을 보노라면 북한 동포가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은 맞나 싶기도 하다.”라고 토로하며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대화요원으로 선발되어 공직자 길로 들어섰고 반세기 넘게...
[학술논문] 발해성곽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연구
... 현의 소재지나 방어시설 등에 대치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발해는 다민족 국가이므로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성곽 건축에도 반영되었다. 방형과 장방형의 정형화된 평면형태, 남쪽에 설치된 문, 토축 구조, 방어시설이 거의 없는 것, 장안성의 형태를 모방한 것, 내성, 궁전 건물의 위치 등은 중국 건축전통의 영향을 받고, 석축과 토석혼축, 치·각루·옹성 등의 방어시설과 산성의 축조 등은 고구려 성곽건축의 영향으로 이해되며, 이후 발해만의 특징으로변모하여 토석혼축성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말갈의 전통은 토축, 산성, 완성되지 않은 성벽 등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 수 성곽에서는 발해 이후 시기인 요대와 금대에 개축되면서 치, 옹성, 각루가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학술논문] 6‧25전쟁 휴전회담 분석: 불가역적 적대자 관계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
6‧25전쟁 휴전협상 시,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는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간의 중요한 대립점이었다. 그런데 6‧25전쟁의 경우, 해상분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상세한 내부 정보를 밝혀내기 힘든 국제협상에서는 외부에 나타난 지표(external indicators)나 간접적 측정치(indirect measures)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협상의 제 국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겠으나, 때로는 아주 적절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서방진영의 협상 일반론을 개괄하고, 이를 준거로 하여 군사분계선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특히, 유엔 측이 제안했던 북한의 해상 봉쇄 해제와 육지 분계선 북상(北上)...
[학술논문]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
...마르크수주의 일반과의 공통성과 함게 북한 독자 논리에 의거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목표와 지향으로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민주주의는 절차성의 부재, 양적 목표 달성 위주의 혁명방법, 정치,경제,사회적 약점 등으로 인해 목표와 지향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 북한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과 경계,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던 현지지도,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가 가진 가능성 등은 현재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의 민주주의는 자신들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많은 요소들이 아직 북한 사회에 확립되지 않았거나 현재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학술논문] ‘七支刀’와 고대한일관계사
...다음과 같다, 첫째, 이것은 백제가 왜에 헌상하였다는 백제헌상설을 들 수 있다. 둘째, 백제가 일본에 사여하였다는 백제하사설이 있다. 셋째는 중국 東晋 왕조의 하사설이란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 변화는 고대한일관계사 연구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바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 인식과 해석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 1963년 북한의 김석형이 발표한 연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 해석의 변화를 고대한일관계사 연구의 관점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역사가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역사 해석의 차이는 단지 일본인만의 역사인식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술논문] 역사적으로 살펴 본 중국의 對한국 경영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한반도 안보외교정책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한반도의 운명은 주변강대국의 세력경쟁 틈바구니속에서 그 들의 입김에 의해 결정되어, 탈냉전이라는 다극체제 속에서도 한반도는 강대국의 긴장완화와 세력균형 유지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속셈에 휘둘러져 남과 북이 분단이라는 비운을 맞이 한 바 있었으며, 한반도의 긴장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더 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현 정부는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외교안보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중국을 정치적동반자로서 공고히 다져 안보외교정책을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할 것이며, 이에 중국의 안보외교형태에 따른 한반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