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식량 위기론 :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
...제재와
코로나
19 봉쇄로 무역과 외부 도입이 급감하고 자연재해까지 발생해 공급량이 감소해 비롯된 것이나, 1990년대처럼 대기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0년대가 1990년대와 다르게 국가기관과 기업소, 공장 및 협동농장, 국영농장의 공적분배체계(PDS)가 가동되고, 특히 시장의 식량교환 획득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북한 전역의 시장은 공급과 수요 논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식량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봉쇄와 내부 통제가 장기화되면 위기론이 지속되고, 빈곤층·노약자 등 약자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단기적으로 FAD 관점의 가용량 부족에 대응해 남한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조해 식량과
코로나
19 대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