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인터뷰: 파네타 전 국방장관] “미일동맹 강화, 대북 억제에 필수…동맹국들, 타이완 유사시 대비해야”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4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타이완 유사시 주일미군과 함께 주한미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이 중국과 타이완 전쟁 발발에 대비해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파네타 전 장관을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 로켓발사 등이 다시 문제가 된 데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제7장). 또 부시 행정부가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성과를 이어가지 못하고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다자간 회담을 추진하며 북핵 문제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된 이면의 사정을 심층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제1장), 부시 행정부는 1994년 북미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인 핵 비확산법안(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의 Section 123 조항 등 해결하기 난감한 법률적, 행정적, 예산상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음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로버트 킹(Robert R. King)은 1983년부터 2008년까지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의회 근무 마지막 8년간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킹은 의회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북한인권특사직에 적임자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학위논문] 미국 연방 의회와 대통령 관계가 북미 제네바 합의에 미친 영향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미 의회 상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단점 정부 하에서 북한과 교섭에 임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 행정부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자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군사력 동원및 대북 제재를 통해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추구하였고, 미 의회 특히, 야당인 공화당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는 와중 북한은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미국과 합의하여 북미 기본합의문에 동의한다. 이후 1995년 이래 임기 말까지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분점정부 상황 속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네바 합의 이행이라는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폈으나, 의회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의회와 행정부의 대북정책...

[학위논문] THE ROLE OF THE US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A MULTIPLE CASE STUDY

...남북관계와 관련된 미국의 역할은 더욱 확고해졌다. 냉전시대의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987년 남한의 민주화 이후 본격적인 화해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자,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한미동맹에 대한 헌신을 고려할 때, 냉전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에 미국의 역할은 촉진자(facilitator), 스포일러(spoiler), 그리고 방관자(bystander)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주로 미국과 한국이 각 정부에 의해 채택한 대북 외교정책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북한에 대한 포용 또는 봉쇄를 우선시하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역할도...

[현안분석]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

...대북정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음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라는 당파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외교정책에 대한 태도는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투영되어 있음 ○북핵에 대한 여론은 대북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쳤음. 북한에 대한 호감도 증가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 ‘관여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제2차 북핵위기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한 부시 행정부 하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는 정당성의 토대가 됨 ○북핵에 대한 여론은 한국방위의 핵심인 유사시 미군의 참전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여론에도 영향을 줌. 북핵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북한의 침공시 미군의 참전에 대한 찬성의견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여론이 크게 높아짐

[학술논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인권외교 개념을 중심으로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현안분석]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가장 근접한 공약을 밝힌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 특히 아시아 재균형정책 유지에 대한 그의 공약은 지금의 미중 간 협력과 경쟁, 갈등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 역시 현 행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요컨대 지금의 대북제재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는 힐러리 후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회를 포함한 정책형성 네트워크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관료와 전문가 그룹이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과도 의회에서의 협력경험이 있어 안정적인 대외정책 개진이 가능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대외정책은 단순히 인적 구성뿐만이 아니라 향후 신 행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