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북한 해킹공격 인력 1700명, 우리 사이버 보안 체제는?

2020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국가 공공기관을 공격하는 하루 평균 사이버 공격(해킹) 시도 건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0년 11월 3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숫자다. 공격 주체로는 북한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들어오는 해킹 시도도 증가하고 있어 대응 반경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중 가장 해킹시도가 많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실태는 어떠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통일과미래] 北, 디지털 체계 개선하면서 네트워크 핸드폰 통제 강화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배격법)을 제정했다. 북한내부에서 과학발전과 함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문화 사상 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배격법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 휴대전화나 ‘손전화기조작체계프로그람’ 등 모바일 시스템 통제에 관한 내용이 흥미롭다. 모바일 시스템 통제 체제는 적은 수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이 ‘위험’으로 인식할 수준의 해킹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보통신기술을 20년 동안 연구한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소속 연구원 마틴 윌리암스(Martyn Williams)와

[외교안보] 로버트 킹 前 미 북한인권특사 “북·러 관계 갈수록 강화 … 대북제재 집행 감시 더 어려워져” [세계초대석]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특사는 16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에 대해 질문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로 대북 제재 감시망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사회/문화] 도항

...좌우하고, 침식하는지를 섬세하게 그린다. 「이름 석 자로 불리던 날」은 형제복지원 실화를 바탕으로, 이름이 아닌 숫자로 취급되던 한 청년의 죽음을 그린다. 부랑자라는 명목 아래 갇히고 학대당한 이들의 삶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폭력의 민낯을 드러낸다. 「그해 봄을 돌이키는 방법에 대해」는 1971년 대선을 배경으로 한 영화 〈 킹 메이커〉 관람을 계기로 주인공이 청춘 시절의 연애와 시대의 격랑 속에서 겪은 선택과 후회를 되돌아보는 이야기이다. 개인의 사랑과 현실적 한계, 정치적 기억이 교차하며,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흐릿해진 얼굴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낸다. ▶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만만찮은 현실 「여러 노래가 섞여서」는 고려인 이주...

[법/인권] 시민의 불복종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 함석헌 등 위대한 사상가들이 선택한 책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고전 가장 많이 팔린, 최고 번역의 《시민의 불복종》 2017 스페셜 에디션 출간! 소로우의 명저 《야생사과》 외 5편 수록 19세기의 위대한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잇는 또 다른 명저 《시민의 불복종》이 국내 초역 출간 23주년을 맞아 스페셜 개정판으로 재출간되었다.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 함석헌 등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명 수필 《시민의 불복종》을 비롯해, 《야생사과》 《한...

[통일/남북관계] 통일, 헤어질 결심

...선조들이 가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더 키우고 새롭게 펼치기 위한 출발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후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도록, 통일의 꿈이 현실화된 조국에서 그들이 기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합치고 손을 맞잡아 출발할 때입니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한반도, 이 하나의 꿈을 기필코 이룩해내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자유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시작합시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킹의 “I have a dream,” 오바마의 “Yes, We Can.”을 새기며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의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로버트 킹(Robert R. King)은 1983년부터 2008년까지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의회 근무 마지막 8년간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킹은 의회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북한인권특사직에 적임자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학술논문] 정책흐름 모형을 적용한 한·미 테러대응 입법과정 비교분석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현안분석] 제3차 핵 시대에서의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 유럽의 논의와 한국에 대한 함의

...전략적 안정성을 주제로 전문가 웍샵이 개최되었다. 동북아에서의 확장억제와 전략적 안정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중국의 전력투사가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 동북아 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뒤이어 2월 24-25일 양일간 서울 주한영국대사관에서는 영국 킹스칼리지와 한국 외교부가 공동으로 한반도의 확장억제와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웍샵과 TTX 회의를 개최했다. 왜 갑자기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 문제가 전문가 포럼의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을까? 물론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는 최근의 불안정한...

[학술논문]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통일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통일‧안보지향 통일교육으로의 변동을 중심으로

...정부는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통일교육정책은 반공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반공교육은 통일과 안보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으로 변동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 십년간 지속해오던 반공교육이 왜 이시기에 통일‧안보지향 통일교육으로 정책이 변동되었는지를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문제흐름에서는 탈냉전, 민주화, 남북 대화 확대, 남북 역량 격차 증가를 통해 통일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과 북방정책의 추진, 3당 합당을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 북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 국가적으로 북한‧통일 의식의 긍정적 변화, 통일 논의 개방으로 인한 반공교육...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과남북 교회 교류 전망

...유토피아적 접근보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은 과거 독일 교회들이 취했던 신학적 방법이기도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라인홀드 니버의 정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오늘 분단 상황 가운데 서 있는 한국 교회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고 사회 변화를 추구했던 마틴 루터 킹의 신학과 신앙의 의미를 오늘날 한반도 현실에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동서독 교회가 서로 다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교회의 사회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했던 교회 역할을 한국 교회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 교회가 평화적 교류를 통해 통일과 평화에 대한 교회의 사회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는...

[학술논문] 통일교육정책의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신안보지향 통일교육으로의 변동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2008년의 통일교육정책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였다. 문제흐름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대북정책의 국내정치화, 북한 급변사태 논의, 북한 핵 개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통일교육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정치흐름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과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비교적 안정적인대통령 지지도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북한⋅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안보의식 강화여론 확산으로 통일교육의 변동 여건이 마련되었다. 정책흐름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나치게화해⋅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