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美 "韓이 적절한 조건 수용하면 가능한한 빨리 무역협상 타결"(종합2보)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종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사전(事前)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방한 기간 한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답했다.
-
[뉴스] [한미정상회담] 대통령실 "오늘 관세협상 타결?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빨리 타결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타결되지 않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 어떤 것을 타결하느냐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
[뉴스] 관세협상 타결… 年 200억불씩 2000억불 현금 투자
한미 정부는 29일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 2000억달러를 직접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현금 투자 외에 보증액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
[뉴스] 백악관이 꼽은 韓美회담 최고의 순간… 트럼프 사로잡은 머그샷 티셔츠
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백악관은 다음 날 X(공식 계정)에 “항복은 절대 없다(Never Surrender)”는 문구와 함께 두 정상이 ‘트럼프 굿즈(Trump Goods)’를 같이 보고 있는 사진을 한 장 올렸다. 트럼프와의 유대 형성을 위해 회담 장소인 국립경주박물관 한쪽에는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의 저서 및 한국어 번역본, 텀블러, 머그컵, 테디 베어, 버지니아주(州)의 ‘트럼프 와이너리’ 와인 등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온갖 굿즈를 한데 모아 전시해 놓은 곳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트럼프가 자신과 여사의 저서 번역본을...
-
[뉴스] 트럼프 "韓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 건조는 필리 조선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는 다음 날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9조 6000억원)를 지급(pay)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유한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6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우리 기업의 에너지 구매 및 현지 투자 계획 등을 망라한 ‘팩트시트(Fact Sheet)’를 공개한 바 있다.
단행본
-
[경제/과학]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탁월하다.
*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를 보장받고 위기의 북한 경제를 돌파해 새로운 경제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북한과 타결한다면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개방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 길을 통해 한국 기업이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은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등 IT 하드웨어...
-
[법/인권]
...추구하더라도 김정은에게 당장 필요한 자신이 정책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으며 핵무기 협상이나 식량자원 확보는 나중 문제였다.
2012년 2월 북한은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실험 중단에 합의하고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재조사 허용을 발표했다(이를 “윤일협정”이라 부른다). 6자 회담도 재개될 예정이었다.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측은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려 했다. 양측은 여러 논의 끝에 식량 지원 제공 및 지원 분배 모니터링 조건에 합의했다. 미국은 매달 2만 톤씩 총 12개월 동안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모니터링 요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3월 16일,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학술자료
-
[학술논문] 국방정책 2012 회고와 2013 추진방향
...해양분쟁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 직면하였었다.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일본과도 역사 및 독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다. 중국과는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해양 및 북한문제로 인해 갈등관계가 노정되었다.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유지되었으며, 미사일 지침의 개정 등 안보현안을 효과적으로 타결하였다. 국방은 국방개혁 2012-2030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북한군 병사 노크귀순 사건은 경계태세의 허점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2013년 한국의 국방은 신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이행하고 많은 안보적 위협과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
[학술논문]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에 대한 고찰:위성서비스를 중심으로
1997년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외국사업자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법적 현실을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관할권을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와 규제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이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통신호(traffic)의 이북 월경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국경 간 공급 규제 조치의 배경이었다. 본 논문은 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관련하여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
[학술논문] 해방 이후 북한과 소련의 합작회사 설립과 운영: 조소석유주식회사와 조소해운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청산함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조소해운은 1948~1949년에 북한 전체 해양 수출입물자의 48%와 30%를 수송하게 됨으로써 해양운송에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소석유는 1949년 상반기부터 유류를 생산해 내무성과 지방인민위원회 등에 공급했다. 북한과 소련은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입장을 드러내거나 합의 사항의 이행문제로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1948년 말까지 문제점을 타결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했고 양측의 간부·기사·기술자들은 공동 운영의 경험을 축적했다. 해방 이후 소련과 합작회사를 운영한 경험은 북한이 6·25전쟁 후에 합작회사 방식보다 자립경제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된 계기중 하나로 작용했다.
-
[학술논문] 중국국가 주석 시진핑의 2014년 방한과 한중관계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양국이 선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타결하지는 못하였다. 중국은 대일협력에, 한국은 대북협력에 상대방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실무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접근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그리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의 국력의 증강, 북한 핵문제의 진전, 미중 경쟁의 전개 양상은 한중관계의 미래에 더 큰 도전을 안겨줄 것이다. 중국은 이제 우리 미래 명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이다. 현재 한중간 최상의 관계라는 외양과는 달리 미래 외교안보경제 관계에서 불안정성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뤄진 외교안보적인 과제들은 조만간 새로운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
[학술논문] 2013 국방정책 회고와 2014 국방정책 추진방향
...패권과 동아시아의 소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복지비 증액을 위해 오히려 국방비 감축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방정책 과제는 크게 5가지로 식별된다. 우선 북한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미흡한 전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미 국방현안(한미국방비전, 전작권 전환, 신연합지휘구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타결해야 하고 연합 방위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공세적 사이버전 수행 전략을 수립하고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5차원의 우주전 수행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