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물리적, 신체적,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북한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신체적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안정된 주거지원, 범죄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배상,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사회지원정책 및 제도가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단시기 동안 국가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의 치유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치료와 전문가 교육의 허브를 담당하고, 치료의 전문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