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93개;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SDG 12: 기사 67개. 이런 작업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주 효율적인 시간 사용은 아니었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썼다면 북한이 2021년에 발간한 VNR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을 하는 것이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인력 및 시간 사용 측면에서 자원을 대체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 효과성 사업 계획 시 목표했던 웹사이트 (nksdg.org)라는 결과물이 확보되었다. 본 웹사이트 사용할 타겟 그룹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정부; 2) 북한과 연계된 각계 정부 및 기관; 3) 북한에 대해 관심 있는 분; 4) SDGs를 더 알고...

[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지역민과 함께하는 탈북청소년 창업교육 지원 사업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 사회 진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회 구성원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을 통해 한국의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사회적 편견으로 안정적이 고 전문적인 취업이 힘든 상황이다. - 많은 역량과 재능을 가졌지만 아이들의 육아 및 가사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지역 내 존재하며 이런 경력단절여성들 중 대다수는 지역문화센터를 통해 다양 한 공예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이수 후, 경제활동으로는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 이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정치인들과 정부에게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정치인들을 선출 또는 평가할 때 북핵 위협을 포함한 안보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화냐 전쟁이냐”와 같은 이분법에 현혹당하지 않아야 하고,민방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지식인들은 최상의 상황이 아니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bold;"재단은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통일과나눔 재단은 지금까지 200여개 단체에 250여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통일 인적 자원 개발사업, 통일의 이론적 토대와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사업,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시각으로 비판받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이나 그와 다르지만 시대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민족통일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둘은 한반도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입장이 다른 두 시각은 한반도 미래의 한 주체인 북한을 적대시·우호시 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의 입장과 동태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또 한반도 미래를 보편주의적 정향에 입각해 그 민족적, 국제적 자원을 두루 결집할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묵직하지만 시대착오적인 두 시각을 극복하고 민족과 세계, 통일과 평화를 호환시켜 기성 시각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안적 시각을 ‘평화주의(pacifism)’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한국 평화학을 제안하는...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달라졌다. 2019년 1월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같은 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마땅히 북한인권을 비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침묵했다. 2020년 미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 주요 연설자로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코바, 이란, 베네수엘라의 인권침해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2018년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 10년의 패턴과 특징: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 1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북한의 핵정책을 적절한 이론을 적용해 설명하고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크다. 이를 위해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북한은 네 시기 중 협력기를 제외하고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핵능력 고도화 조치를전개해나갔다. 남북미 삼각구도에서 북한은 삼각 경영관계로 전환하지 못하고 안정적결혼상태로 회귀하였다. 북한은 삼각구도에서 대미관계를 우선하고, 이슈에서는 안보문제를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 북한의 이슈 위계 전략을 타파하는 것이비핵화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 방안으로 한미 공조 지속,  남북관계의 자율성 확보,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 등을 꼽을 수 있다.

[학술논문]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나타나는 태도 자원에 대한 긍정적 담화분석

...담화에서 보이는 태도 자원을 대조하여 긍정적 담화분석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올해 한국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추진 중인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고 북한은 북-베를 특수한 동지적 관계, 전략적 관계로 승화·발전시킨 역사적인 한 해에 들어섰다. 남북한 대 베트남의 활발한 교류 현황을 탐구하고자 평가어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UAM Corpus Tool과 AntConc 코퍼스 분석 수단으로 2017년~2022년에 발표된 한국과 북한의 베트남 관련 외교 보도를 연구대상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평가 주체의 의제 분석, 태도 자원의 활용 빈도, 그리고 외교상 태도나 입장의 차이가 태도 자원을 통해 어떻게...

[학술논문] 수자원을 활용한 남북 인도적 협력 방안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인도주의적 남북 수자원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더욱이 북한도 ‘물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협력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에게도 혜택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남북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하며 확산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하고 추진 단계를 실질적 완전한 비핵화로 구분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자원 협력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하겠다.

[현안분석]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198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압박으로 일반국민들의 복지 부분에 대한 사회적 자원배분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분을 개인과 가족 단위에 전가시키는 당국의 조치들은 북한당국의 무능력 및 시장화 확산 현상과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 공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허울만 남게...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9월

정치, 외교, 보건 등의 경제 외적 분야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다루는 북한의 태도와 방식이 현재 및 향후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9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2년 북한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동향과 분석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 회복과 핵 고도화라는, 양립이 어려운 이 두 아젠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룰 둘러싼 내부 갈등을 진단한다. 코로나19 사태는 북한의 내부정보 단속의 빌미가 되고 있고, 외부세계의 북한경제 연구자들 간 교류와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보다 많은 확산, 교류,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 9월 리뷰는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