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유형 및 이를 뒷받침할 과도적 국가결합 형태를 연계함으로써 ‘
통일논의의
틀(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을 제시한다. 경제통합 유형은 수준에 따라 통상적 경제교류, 경제협력 심화, 재화시장 통합, 자본시장 통합, 노동시장 통합, 통화통합 및 재정정책 분리, 재정정책 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결합 형태는 결합의 강도를 기준으로 정상관계, 양안관계, 국가연합, 연방제, 단일국가내 특별행정구역, 완전한 단일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유형과 국가결합 형태를 조합하면 대부분 통일방안의 좌표를 포착할 수 있는 ‘
통일논의의
틀’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통일논의의
틀’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경제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