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재일동포 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시급함. - 일본에서 재일동포 사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수십 년간 민단과 조총련이 대립을 거듭해온 과정에 동포사회에는 정체성 혼란이 증가했음. 동포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새롭게 공감하고 애국적 정서로 네트워크를 재형성한다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리고 한일관계의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존 out-bound 차원의 재일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in-bound 차원의 국내 재외동포,...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전국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

... 참가자와의 소통과 교류를 강조하는 토론문화로 이끌어 나가고자 함- 지성인으로 불리우는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고조 효과 달성 [문제해결모델] - 대학생들이 원하는 통일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시킴(기존 동아리,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 △주제 선정에서부터 △평화· 통일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 대학생들의 생각(의견)이 반영된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현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 - 통일교육을 이론 및 강의식 수업이 아닌 현장참여형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토론대회를 기획 및 개최하게 되었음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3. "공감한반도 뉴스레터" 발간 월례포럼과 집중토론회의 결과물을 「공감한반도 뉴스레터」로 발간하여 공감한반도연구회...

[통일과미래] 통일과 멀어지는 20-30세대, 청년 포용한 정책 만들어야

청년세대는 북한, 통일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지금 세대는 분단과 전쟁으로부터 멀어진 세대이고, 이들이 당면한 것은 취업, 진로, 결혼 등 자신들의 문제들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 정책도 기성세대가 담론의 장을 주도하고 있다. 가뜩이나 청년 세대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옅어지는데, 기존의 통일 정책은 기성 세대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어 청년 세대의 생각과는 계속 멀어지고 있다. 이런 세대간 격차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정에서 불거졌다. 과거와 다르게 청년 세대는 남북단일팀을 보며 가슴뭉클해 하지않았다. 오히려 단일팀 결성 과정에서 탈락한 선수들에게 공감을 하며, 남북 단일팀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비합리적인 발상이란 비판이 컸다. 지금 많은 청년들은...

[통일/남북관계]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북한과 국제 사회를 선도해야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 최고의 북한문제 전문가가 분석, 제안한 대북정책 핵심 가이드북 통일은 현실이고 과정이다. 통일은 우리의 오랜 염원이다. 그렇지만 이념과 노선이 다른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합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통일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남과 북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긴장과 갈등은 완화되지 않으니 ‘죽기 전까지 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상황은 이렇지만 통일로 향한 길이 마냥 어둡다고만 볼...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그린데탕트와 남북한 협력 방안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해란연구총서 시리즈 4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아니라 사실상 합리적인 통일정책과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북정책,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회귀하라 저자는 한반도의 안보 유지와 민족의 재 통일은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그 실현방안에서도 그동안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북한에 상호 선의의 평화로운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은 오히려 보수정권이라 평가받는 박정희 정부 때였음을 상기시킨다. 이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 북 정책이 사실상 실용적인 노선을...

[사회/문화]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

...오독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라 주장이나 고집이 된다. 고집(固執)이라는 글자는 옛 것(古)에 갇혀서(□) 놓지 않는 것(執)이다.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학문 속에 갇혀 있다면 학문은 발전할 수 없다. 학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생각이 닫히면 학문도 닫힌다. 북한,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다. 학자는 공인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의무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과 사명이 있다. 북한 연구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필요한 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 책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학술논문]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은 수 십년동안 큰 변화를 보여왔다.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대 북 정책과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1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끝난 2022년까지의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61년부터 분석한 이유는 이 시기가 6・25전쟁 이후에 북한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기조 분석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평가 절하하고, 오히려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전술핵무기 및 핵무기 다량 생산을 목표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 대 북 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 대 북 정책은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 북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제시조건의 상충 문제, 정책 명(名)의 신중한 결정, 접점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정책 분석, 북한의 강경 기조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실효성과 적실성을 지닌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국가 이미지와 통일·대북정책 태도 간 관련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식과 통일 및 대북정책 태도 간 연계를 국제관계에서 활용되어 온 국가 이미지(national images) 이론의 틀을 적용해 탐색한다. 우선 한국인이 주변국에 대해 가진 국가 이미지를 유형화한 후 이미지 유형별로 통일인식 및 대북정책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은 통일에 관한 한 가장 소극적이며, 현상유지적 대 북 정책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인다. 미국에 제국 이미지를 가진 유형은 통일을 위해 개인적 희생도 불사하며, 필요에 따라선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통일지향 계층으로 파악된다. 중국 이미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야만국 이미지 유형은 일본에 대한 제국 이미지 유형처럼 통일보다는...

[학술논문]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번갈아 등장하면서 대 북 정책도 달라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어진 방북과 평화회담은 나름 진일보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는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뿐이다. 이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남한 정부라는 명칭 대신 한국이라 칭하면서 전혀 다른 별개의 나라로 규정하며 강경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자세는 남북한 충돌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니다.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전적인 남북 대화와 남북 통일을 위하여 우선 현...

[현안분석]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다섯째,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를 포함한 통일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결과적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과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를 꼽았다. 심층분석에서도 우리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해 가진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여섯째,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만 남북통합과 통일을 논의하기보다는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의 균형 속에서 남북통합과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이번 조사 결과는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이 제로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