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확정 및 발제, 예선 심사, 온라인 대회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본선 진출팀 발표 11월 / STAFF 모집 및 교육, 대회 세부 준비, 대회 개최 및 진행, 자체 평가 -예시: 제9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2022년 11월) 예선[논제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MZ세대'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논제2]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본선[논제1]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논제2] 한국은 미국 1급 동맹국들의 모임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해야 한다. Ÿ 인원: 2030 전국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 및 관계자 약 50명 Ÿ 시기 및 장소: 예선-10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주도 개발 실태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 하는 것임. - 제주도는 한국 관광의 중추지역으로서 중문관광단지나 공항, 관련 조직과 기구 등은 공공 주도의 관광인 프라 구축의 선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선험적 경험을 향후 남북 통합 과정에서 북한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개발에 주요한 적용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 과제임. ᄋ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제주도의 관광 개발 추진 사례와 경험을 여섯 가지 지표로 설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여섯 가지 지표는 역외 접근성 강화, 정부의 주도와 지원, 보전과 개발의 조화, 지역정체성 발현의지, 관련...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 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 국민 간에 상이한 표준체계를 단기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남북한의 산업표준 불일치는 경제 분야의 통일에 따라 발생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상쇄시키는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될 것이 자명함에 따라 통일의 정치적 논의를 떠나...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시장화에 따른 계급·계층구조의 분화가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

...방법이므로 연구결과의 독창성 인적·물적 자본의 토대를 이루는 사회자본에 대한 형성과 단계별 특징의 연구결과는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을 제공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거버넌스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계급 계층 구조의 분화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며 특히 사회변동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사회과학의 학문적 토대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청년 통일 행사를 2주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통일과나눔 컨퍼런스’를 통해 통일·북한 분야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과 남북 통합의 과정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대 역사(役事)

[통일/남북관계] 다음 세대를 위한 남북주민통합

...제2부(전주람, 손인배)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 고찰과 다음 세대 남북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다중 정체성을 지닌 채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과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로 그들 자신의 단조롭지 않은 일상을 들여다봄으로써, 분단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들을 도출하고 미래지향적 남북주민통합에 관한 논의를 연장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가 ‘먼저 온 통일’이라 일컫는 이들을 환대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나중 올 통일’인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 이번 기획이 후속 연구의 디딤돌이 되는 한편, 남북주민 간의 적대적 온도를 낮추고 다음 세대 간의 통합 과정에 필요한 학술적·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도 하부구조를 탄탄히 하는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일곱 작가의 공저로 꾸몄다. 우선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 곳에서 교수생활을 한 김해순과 미국에서 공부한 정무형은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분석했다. 독일에서 수학 중인 이승주는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평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평화 연구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비서구 학자들이 탈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고찰한 평화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평화학에 내재한 오리엔탈리즘 혹은 유럽중심주의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관계에 천착해 온 유경석은...

[정치/군사] 분단의 힘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통일 담론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사례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점진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고 중남미 사례를 통해 남북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과제,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들어가며 中)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제시했다. 1990년 10월의 독일 통일은 이미 지난 역사가 되었고 우리와는 환경과 배경도 다르지만, 여전히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독일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통일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독일 통합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한반도 통합에 주는 교훈이다. 독일이 분단 시기에 추진한 신동방정책과 1990년 통일조약 체결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루어진 ‘2+4회담’, 정당 통합 과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독일 정치 통합, 아젠다 2010(Agenda 2010), 하르츠-개혁법(Hartz-Reform)을 중심으로 살핀 독일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통합...

[통일/남북관계] 미완의 독일통일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해 지역학의 지평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를 가진 독일유럽 전문가를 양성해 온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에서 ‘독일유럽연구총서 6권’으로 『미완의 독일통일: 독일통일 30년을 돌아보며』을 발간했다. 여타의 독일 관련 서적이 통일의 긍정적 부분이나 한반도 통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책은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했다.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에서는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과 독일통일 30주년을 맞이하여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및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9년 ‘동독혁명과 베를린장벽 붕괴’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으며, 같은 해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학위논문] 南北韓 統合過程의 葛藤管理에 관한 硏究

...남북한이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갈등을 기존이론으로부터 도출한 주요 영역별로 살펴보고, 통합 과정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별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갈등관리 및 통합이론을 검토해보고, 이로부터 남북한의 갈등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수로서 이념, 엘리트, 경제, 문화, 제도, 대외요인 등 6개 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세 분단국의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통합 과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는 흡수통합사례에 해당하며, 통합 과정에서 경제, 문화적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는 북베트남이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 토지개혁 과정에서 특수문제

본고는 “통일 후 북한 토지개혁 과정에서 특수문제”라고 그 제목을 정하였다. 현재의 남한과 북한정부가 장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는 다양한 제도의 통합 과정에서 토지소유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토지소유제도의 재편과정에서는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향후에 어떠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소유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학술논문] 독일 통일 후 신연방주 학교시스템 통합과정 연구－작센-안할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작센-안할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학교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발전방향에서 나타난 경로의존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작센-안할트주 교육부의 자료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작센-안할트주, 작센주, 튀링겐주는 ‘2유형 학교시스템’을 도입,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3유형 학교시스템’ 을 구축했다. 그렇다면 5개의 신연방주들은 왜 상이한 학교구조를구축했으며, 이들 주의 발전경로는 어떠한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센-안할트주의 학교 구축과정과 발전방향에 미친 상황요인 등을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작센-안할트주의 학교시스템의 변화와발전경로의

[학술논문] 전쟁을 통한 한반도 통일시 북한군 통합 방안 연구

...지속함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전승을 발판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북한군의 무력도발을 격퇴하고 한국군이 최종 승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달성했을 때 남북한 군사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패전한 북한군 일부가 통합 과정에 불만을 품고 무장저항세력으로 전환된다면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북진과정에서 획득되는 북한군은 저항의지에 따라 구분 관리하고,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는 패전한 북한군이 저항없이 해산해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종전선언과 동시에 지휘 및 통제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화기 등...

[학술논문] 북한 여성과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과제

북한의 양성평등은 향후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하에서 장기간 생활했던 남북한은 현실생활에서 각각의 고유한 젠더(gender) 인식을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제시할 경우 통일한국 주민들의 사회통합은 요원할 것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사회와 사회주의의 마초이즘(machoism)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북한 주민의 남성우위 인식은 남한 국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양성평등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는 미래 한반도의 사회통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양성평등 실태와 의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북여성 대상의 조사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