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공군 오폭’ 비아냥… “조금만 더 북쪽 투하됐으면 어찌 됐겠나”

북한이 우리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를 거듭 언급하며 한·미 연합연습 관련 비난을 이어갔다. 경고 없이 도발하겠다는 의사까지 드러내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직접적인 도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안보] 30㎞만 북쪽으로 갔다면, 군사분계선 넘어갈 뻔

6일 한·미 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30㎞ 남짓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당초 목표 투하 지점과 실제 낙탄 지점이 8㎞ 정도 차이가 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쪽으로 더 큰 오차를 보였다면 자칫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외교안보] 좌표 타이핑 실수, 고칠 기회 3차례 놓쳐… 표적 8㎞ 밖 민가 오폭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초래한 ‘대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민가 지역에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 파일럿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조종사의 중대 과실”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9·19 효력 정지' 다음날 뜬 B-1B… 北 지휘부 겨냥 폭탄 투하 훈련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5일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됐다.

[정치/군사]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한국원폭피해자의 한을 달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7~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유럽과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와 법률가, 반핵·군축 연구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맡았으며, 발표문과 토론문은 각각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다. 2023년 6월 한국 성주에서 개최된 1차 토론회가 1945년 기준 조약국제법에 의해서든 관습국제법에 의해서든 핵무기 투하가 반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정치/군사] 한국의 핵보유, 한반도 통일, 아시아 방위군 창설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다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의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핵강국이 압박하고 있고, 일시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은 연일 핵무기 고도화를 해나가면서, 남한 정벌과 평정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에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풀뿌리만 먹더라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외쳤던 파키스탄 부토 총리의 용기와 결단을 오늘의 한국...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풍선을 이용한 정보전달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풍선은 일반적으로 국경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국경 인근에 떨어진다. 여러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풍선을 통해 외부 정보를 습득한 경우는 드물었다. 1950년대 냉전 유럽에서도 풍선 투하 방식으로 전단을 살포했지만 5년 만에 중지했다. 메시지 전달에는 풍선보다 라디오가 더 효과적이었으며 풍선은 항공교통에도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풍선을 통한 전단지 투하가 정보전달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단체가 계속해서 풍선을 쏘아 올리는 것은 아마도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함일 것이다. ● 제6장 북한의 미국인 억류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로...

[현안분석] 오바마 미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검토 가능성과 우리에 대한 함의

...Security Summi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비준, ▲이란과 북한 핵 문제 해결, ▲이란 핵 위협에 대응하여 유럽 내 미사일방어시스템(Missile Defense System) 구축 등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의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을 갖는다고 했다. 이러한 야심 찬 핵 군축 및 비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평가받아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현안분석]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문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 주민들이 원폭 투하에 의한 심대한 파괴와 인간적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십 년간 정치 지도자나 일반인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깊은 인상을 받아왔으며, 다른 사람들도 이처럼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1945년 8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게 된 미국의 히로시마에 대한 원폭 투하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찾은 케리 국무장관은 자신의 방문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즉, 미국은 이번 방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해서 약 2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학술논문] 전쟁면책위험과 담보위험의 복합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근인 판단에 관한 연구 -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2023]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

...판단할 때 근인 결정의 일반원칙 및 시간 경과의 인과관계 영향, 면책위험조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실발생에 대한 동일한 효과를 가진 근인이 다수인 경우의 동시근인 원칙 적용 등 여러 관점에서 손실발생의 근인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판단요소를 검토한 판결이다. 법원은 80년전 폭탄 투하와 안전 제거를 위한 폭탄처리팀의 통제된 폭발에 대하여 폭탄 투하가 근인이며, 만일 폭탄 투하가 직접적인 근인이 아닐지라도 동시원인규칙에 근거하여 폭탄 투하에 따른 전쟁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해상보험에서 기원한 근인원칙은 영국의 비해상보험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80년 이전의 전쟁도 현재의 손실발생과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한 본 판시사항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술논문]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전세계가 핵무기 사용의 끔찍한 결과를 목도한 이후;미국과 소련이 핵군비경쟁에 나서면서 전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는데;이는 핵무기의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정치적 비난가능성이 소위 ‘핵터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최근 저위력(low yield)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중요성이 재부상함에 따라 그러한 ‘핵터부’가 약화되고 있으며;또한 핵무기 사용이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저위력 전술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전장에서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될 용도로 개발된 핵무기로;전략핵무기에 비해...

[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식량이 부족해지자 변화되었다. 여성이 장마당 등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로 등장하였는데;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북한 여성의 사회적 모습뿐만 아니라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본래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의미는 부각이 되지 않는데;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고 투하는 ‘개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성을 생계유지의 수단 또는 경제적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두되었고;동거 또는 사실혼의 증가나 성매매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매매라는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나;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이에 대한 인식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북한 형법 제정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