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동맹보다 '돈'… "트럼프식 접근법,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도 위기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위비 청구서' 성격의 5,000억 달러(약 714조 원) 규모 광물 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근심'에 빠졌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동맹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 요소는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text-align: justify;" 지난 4월 19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세미나'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소장 동아시아 자료 ; 남북한 자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김보국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보국 소장은 한국외대 헝가리 어문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부다페스트 소재 외트뵈시 로란드 대학교(ELTE)에서 헝가리...

[정치/군사] 트럼프 2.0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다.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초래할 동아시아 역내 질서 재편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했다. 총 6개 장, 29개 핵심 주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중 관계 재정립, 대만 문제, 한반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주제는 2018-2019년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본격화한 북한의 변화와 그런 북한이 뒤흔들고 있는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6개국 판도의 격변이다. 요컨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우리가 알던 북한은 없다. 새로운 북한의 4가지 시그널 ①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 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 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북한인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안보문제를 두고 북한을 압박했으며 2018년 첫 국정연설에는 웜비어의 부모를 초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개최가 결정되자 백악관의 모든 언급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 내용이 사라졌다. 북한인권을 일종의 거래 용도로 사용한 트럼프의 전략은 비핵화 및 안보문제에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목적으로만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되었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등 세 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억류자를 다루는 방식은 오바마 행정부와 매우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현안분석] KEI 북한환경리뷰 2021-01호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선거 구호를 임기 전체에 걸쳐 국내외 정책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세계질서를 위해 미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유무역(free trade)보다는 공정무역(fair trade)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으로 자국의 고용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동맹국과 우방국을 상대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더 큰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미국 외교 정책의 선회가 2017년에는 동아시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 선언, 2019년 11월...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을 포용하고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인가? 이전까지 ‘전략적 경쟁(strategic rivalry)’ 관계에 있던 중국과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strategic cooperation)’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할 것이며,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기대와 우려, 그리고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중관계의 시험대에 오른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능한 역할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는 향후 미중관계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 핵무기 개발과 한국의 외교전략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트럼프 신행정부는 어떤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가 대외문제와 관련하여 한 발언을 살펴보고, 취임 후 그의 대외 정책을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생각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결국 이 연구는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에 공헌하고자 한다. 소극적 개입주의와 실용주의로 규정되는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이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주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복잡한 양자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도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편에 서고 경제를...

[현안분석] 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미동맹이 제자리를 찾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되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음. 북핵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 대북 제재 유지, 열린 외교는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대북 정책은 아직 미지수임. 즉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북한의 도발로 판이 깨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았음.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촉구와 점진적‧단계적 접근 권유에 대해 단계적 접근은 수용했으나 조속 대화 재개보다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음. 현재 한반도 평화 복원은 기약하기 어려운...

[현안분석]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의 지지층 결집과 소위‘샤이 트럼프’및 부동층의 유입이 이어진다면 그의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현은 동아시아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맹, 중국,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맹 정책: 동맹관계를 접근함에 있어서 동맹국의 비용 및 역할 분담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들은 주둔 미군의 규모, 역할, 비용의 분담 조정에 대한 증가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대중국 정책: 중국 접근에 있어서 트럼프 캠프는 중국을 복합적 위협(comprehensive threat)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