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국제협력을...

[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패권 경쟁: 인도의 관점’ 인도 네루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 강의 “인도는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였던 ‘비동맹 원칙’에서 벗어나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긴밀하게 관여(engagement)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란 존재가 있다.”

[외교안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AI시대 도전과 기회에 대비해야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외교 방식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외교·안보 전략 측면에서도 AI의 함의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서...

[외교안보] 일본 군사 대국화에 무기력한 윤석열 ‘가치 외교’

지난 4월10일 미·일 정상회담 결과,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일본 자위대가 드디어 날개를 달았다. 자위대는 이제 해외파병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 80주년을 한 해 앞둔 시점이다. 80년 동안 일본이 꿈꿔온 숙원이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

[외교안보] 한중일, ‘경제 협력’ 다짐했지만…중국 ‘북핵’ 이견 여전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경제적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그간 소원했던 3국 협력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과 대만,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갈등에 제약되는 명백한 한계도 드러냈다.

[정치/군사] 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책은 미중 관계의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외교와 무역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곧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다만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구조적 긴장도 계속돼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략경쟁은 지정학적 세력경쟁과 기술우위 경쟁을 포함하는 경제 패권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미래 한반도, 지금 논의해도 늦다!”“왜?” 코로나로 더욱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그리고 미ㆍ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정세 또한 한반도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이어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새 접근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겠지만, 지난 1월 9일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천명 하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을 명시한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렇듯 ‘캄캄한 터널’...

[정치/군사]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서울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뉴욕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응징할 수 있을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어느덧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살아가야 하는 공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핵무장국 북한을 마주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한국인들이 걸어야할 ‘한반도 핵균형’이라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 그러자면 냉철한 현실인식부터 해야 한다. 북한은 어떻게 기어코 핵무장국이 됐는지,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의 속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무장해야 한다. 한세대 안에 다시 ‘핵없는 한반도’,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대장정에 나서보자.

[통일/남북관계] 새로운 100년

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 이야기 “스님, 왜 통일을 해야 합니까?” 미중 패권 경쟁과 신질서의 구축 그리고 남북문제 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새로운 100년》 개정증보판 출간! 법륜 스님과 오연호가 다시 만났다! 2018년 급진전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무드. 미중 패권 경쟁과 신질서 구축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복잡성. 우리가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평화·통일운동뿐 아니라 ‘즉문즉설’을 통한 대중들의 인생 멘토로 유명한 법륜 스님과...

[정치/군사] 코리아 생존전략

2020~2030 미중 패권 경쟁의 격랑에서 살아남을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패권세력들의 분쟁이 있어 왔다. 동아시아 패권국 중국, 호시탐탐 대륙진출을 노리는 일본,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이 한반도의 정치.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책은 패권국에 의해 좌우된 치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2천 년간 반복되어온 코리아 역사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코리아가 강력한 힘을 가진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

...철군 결정과 번복, 감축으로의 귀결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도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관통하여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냉전적 소산인 주한미군이 탈냉전의 파고 속에서도 존속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즉 동북아 정세에 적응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한미군이 중대한 시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정체성 변화와 제도화 가능성이 주한미군의 미래 존재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 핵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주한 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고 작용한다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위논문] (An) examination of the causal link between a state's 'revisionist' tendencies and its nuclear pollback decis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survival analysis

...입증한다. 이러한 양적분석의 결과는 남아프리카, 리비아, 인도네시아의 사례 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된다. 역사적으로 수정주의적 행동이 두드러졌던 이들 국가들은 핵개발 과정 중 외적 균형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결국 핵포기로 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발견이 북핵 사례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패권 경쟁과 진영 간 경쟁구도 속에 ‘대미 카드’로써의 활용도가 높아진 북한은 잦은 핵도발에도 불구하고 외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남아프리카, 리비아, 인도네시아와 달리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이 논문은 핵확산 각 과정에서 수정주의적 행태와 핵확산 의사 결정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현안분석] 2025년 국내외 트렌드 - 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

...예상되는 주요 현상을 중심으로 국내외 각각 5개씩 10대 트렌드를 선정했다. 글로벌 트렌드는 정치 분야에서 ‘계산의 시간’,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의 시작’, ‘미국, 경제적 예외주의의 시대’, ‘다시 시작된 부채(負債)질’, 산업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패권경쟁, AI’를 선정했다. 국내 트렌드는 정치 분야에서 ‘한반도 긴장 속 군비경쟁 심화’, ‘부(負)의 정치적 경기사이클 시작’, 경제 분야에서 ‘인내하는 소비자들’, 산업 분야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재편’, 사회문화 분야에서 ‘진격의 메이드 인 K’를...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이중 동학 : 중국의 상대적 지위와 상대적 이익을 중심으로

...것일까? 본 논문은 이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두 가지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관련 국제사회 경제제재에 참여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상대적 지위’ 극대화라는 국익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북한이라는 완충국이 그대로 생존하는 것을 도와 자신의 ‘상대적 안보이익’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이 지위와 이익에 대한 관심사의 경중이 달라져 중국의 대북제제 강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본 연구는 이 주장을 2006-2020 기간 동안 중국의 대북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연구가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학위논문]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3차 북핵위기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위기 때는 미국에 의해 중국이 북핵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용인된 상태됐다. 1,2차 핵위기 때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으로 분석해보면 북한의 위기조성행위(NPT탈퇴선언, 1차 핵실험)로 국면이 전환되면 전략적 삼각관계 유형도 ‘안정적 결혼 유형’에서 ‘낭만적 관계 유형’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3차 북핵위기에서는 이런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패권대결을 하게 되면서 북한의 현상변화(핵무력 완성)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보다도 미중관계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