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독일통일 현장 연수] “자유·경제·민족 자기결정권 지키는 길은 통일뿐” “통일되면 독일 프랑스 영국 보다 더 강한 나라 돼” “‘평화적 두 국가론’은 약소국으로 살자는 것”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은 지난 11월 28일 독일 통일현장연수를 다녀온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교사통일포럼 <통일 ON> 첫 모임을 갖고, 김천식 전 통일원차관을 초청해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김 전 차관은 강연에서“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한 질서가 ‘분단질서’”라며 “남들이 만들어 놓은 분단질서 속에서 타율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탈출하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고구려가 망한 이후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받고 설움받은 일들밖에...
[청년통일축제UniKoreaFestival] “우리 세대의 소명은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뤄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윗세대가 피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을 지키고 통일을 이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과나눔 인터뷰] ‘도전! 통일OPEN벨’ 1등 수상자 김예솔 대위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11월 1~2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2025 유니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둘째날인 2일 오후 ‘도전! 통일OPEN벨’퀴즈대회를 열었다. 148명의 예선 참가자 중 상위 50명이 본선에 진출해 통일에 대한 지식을 겨룬 결과 영예의 1등상은 현역 육군 장교인 김예솔(28) 대위가 차지했다. 2021년 학사장교로 임관해 군 생활 5년째인 김예솔 대위를 만나 수상소감과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 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2일 통일과나눔 재단 사무실에서 김태래 사업기획팀장과...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플래너리 패널 발표(2)
"러-우 전쟁 이후 북한문제 급부상
인-태 분쟁에 대한 유럽 인식 바뀌어
EU, 한반도 평화 안정에 중요역할 가능"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 광복 80주년 컨퍼런스 <통일이 광복의 완성이다, 분단 80년의 성찰과 한반도 통일 준비> ② 번영을 여는 통일
“폐쇄 경제로 몰락한 북한경제,
분단으로 한계 이른 한국경제”
“통일이 남북의 한계 허물 돌파구”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그들에게는 뜻이 있었기에 길도 열렸다” “통일에 국제-국내 정치적 원심력 커져” “긴 호흡으로 역사 바라보며 나아가야”
...증가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 걸까? 국제정세와 외교 안보 및 북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과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은 이날 외교 안보 및 국제문제 전문가와 북한 연구자 등 12명을 초청,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란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지정학적 변화와 통일’, 2세션 ‘세대변화와 통일’...
[뉴스] 통일부 "'무인기 北 침투' 9·19 합의 복원되면 억제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면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황승희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6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상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황 협력관은 "9·19 군사합의가 선제·단계적으로 복원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무인기 침투)을 조금 억제할 수 있고, 접경지역에서 평화적 제도화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뉴스] 정동영 "대륙연결 도로·철도 열어야"…4년만에 교추협 대면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 철도를 다시 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준비는 모두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 회의 인사말에서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남북 간 교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겼던 서울-베이징 간 고속철 건설 등을 언급한 뒤 "호혜적이고 다자적인, 획기적인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 정동영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평화특사 계속 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반도 평화 특사'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한반도 평화 특사 가동을 계속 추진 중인지 묻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요성을 강조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미 대화 추동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며, 이를 유관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 李대통령 "통일 좀 미루더라도 평화공존 상황으로…美역할 중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노선웅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남북관계 개선 전략과 관련해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며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뉴스] 정동영 "대북 신뢰회복 조처로 DMZ 평화의길 재개방"(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정현 김철선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강원도 고성의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찾아 막혀있는 구간의 재개방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일반에 막혀있는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MZ 평화의 길 코스는 2019년 4월 개방됐으나 전체 11개 코스 중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DMZ 내부 구간이 2024년...
[통일/남북관계]
...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 채택을 포함하여 일련의 다자적 평화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일련의 경로를 밟으면서 저자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서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을 열어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말 북한이 핵 국가로 등장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은 그 이전의 북한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변화는 물론 작금의 세계적 소용돌이를 감안할 때, 저자는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허상이 될 것으로...
[통일/남북관계]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진지한 제안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패배도 아닌 모두의 승리를 위한 통일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 여러분의 혜안으로, 평화와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p.12
남과 북의 경제 격차는 30:1이다. 남조선은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서서히 융합하는 과정을,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통일의 과정을 합의해 나가라.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그러면 인민들도 안정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네가 만약 통일의 과업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너는 조선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통일의 영웅으로...
[통일/남북관계]
... 바탕으로 통일의 정당성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보람 교수는 국내외 통합교육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교실 기반의 평화적 통일교육 모델을 탐색하였고, 추병완 교수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를 통해 통일 이후 시민사회의 기초 역량을 기르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옴니버스 통일교육』은 다양한 전공과 관점을 아우르며, 통일교육을 이론과 실제의 접점에서 재구성하려는 학제적 실험의 장이자, 평화와 통합의 교육철학을 성찰하게 하는 귀중한 학술적 성과이다.
[사회/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분단의 상처 치유와 평화·화해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념관이 지향해야할 세가지 핵심 가치인 가족애, 이념 극복, 홍익인간 정신을 논의의 기본 프레임으로 하여 왜 기념관이 필요한가, 그리고 기념관의 운영 방침을 뒷받침할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이산가족의 아픔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민족적 비극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현대사의 중요한 교훈으로서 후대에 전승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북이산가족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통일 교육과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적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통일/남북관계]
[작가의 말]
젊은 시절에 ‘통일 화두’가 마음속에 잉태되어 평생 통일 업무에 매진하였다. 분단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민족 통일을 위해 인생을 바쳐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연과 동기로 인해 필자가 1977년 10월 제21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1983년 5월에 통일부(당시 국토통일원)에 자원 입부하는 용기를 갖게 했다. 20대 후반에 통일부에 입부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청춘을 불사르겠다고 각오하였다. ‘통일 화두’를 움켜잡고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일하였다. 되풀이되는 남북 관계의 진전과 후퇴, 화해·협력과...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통일합의서는 국제연합에 등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체법적 측면에서, 통일합의서는 통일의 기본원칙,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일국가의 국호, 국기 등을 규정하고, 통일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 통일국회와 정부형태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통일합의서는 남북한 법률의 적용, 통일국가의 행정 및 사법작용, 북한지역에 대한 과도적 조치, 북한군대의 재편성 등 국가작용을 규정하고, 통일국가의 대외관계에 관한 조정, 경제제도의 조정, 불법청산과 피해회복에 대하여 규정하여 야 하며, 부칙에서는 통일합의서의 발효절차와 시행일, 경과조치, 부속합의서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통일합의서가 제시하는 실체법적 내용과 절차법적 형식에 대한 규범적 기준은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평화통일을...
[학술논문]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당성과 과제 분석
...점진적이든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질 경우 한국은 방관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보장할 필요가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필요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의 영토이지만, 국제적으로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가입한 별개의 국가임으로 군대를 보낼 명분이 없다. 최선은 북한 정부가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시부터 친한인맥을 관리하고, 북한주민들의 친한감정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협력이나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동일민족의 통일이나 민주주의 이식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개입한다는 명분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외교와...
[학술논문] 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국민국가의 미래
이 글에서 필자는 통일보다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90년대 이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분리 그리고 통일과 평화 공존의 분화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논거들을 살펴본다. 그 후 평화공존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입장이 근대 국민국가의 사회통합의 자원인 민족적 연대성에 관한 잘못된 태도와 결합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보편주의적 정의의 원칙으로 대체될 수 없는 사회적 연대성의 자원으로서의 민족주의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해명한다. 이런 해명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문제와 평화문제의 상호 결합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의한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아니 반드시 이루어야 할 평화통일의 그 날에 대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그것을 통일한국의 비전과 연결하는데 있어서 통일기금의 지속적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통일준비를 위한 현 정부의 방안 진단을 살펴보고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둘러싼 논의를 분석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방안으로서 통일세의 도입과 기존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통해 통일재원 확보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학술논문]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헌법규범과 모순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분단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성의 기준으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과 상속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