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이룩하는 것이며, 평화적인 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격려하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일 게 할 효과적인 남북 교류에 관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논제2.」 독일 통일에 비춰본 남북의 이상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개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4월 27일, 11년여 간 중단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의 기로로 접어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 담이 열려 남북 통일의 가능성은 급물살을...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 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변화로 대남공세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핵강압과 회색지대 도발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도 변화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남북 간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완전한 통일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동ㆍ서독의 통일 과정과 완성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고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합의 사례로서 유효하다. 그 이유는 독일 통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협상을 이끌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달성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 통일 한국이 헌법상 기본 질서로서 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과 같은 궤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유럽경제를 이끌어갈 정도로 발전한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민족ㆍ국가ㆍ국토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0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저런 통일 담론을 운운할 때 분단의 기점을 1945년으로 잡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해방된 때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 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반공전쟁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전쟁이 중단된 이후 민족해방과 체제경쟁과 같은 명분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대결과 불신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체제가 65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이유가...

[학술논문] 남북통일을 위한 한․미․중 협력분석

... 심판자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국제기구 회원국들을 통하여 글로벌민주주의와 세계평화의 원칙 하에서 행동하는 쪽에게 지지를 보내는 글로벌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쟁코드보다는 한국의 평화코드에 입각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과 글로벌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한국이 미중 양국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사드배치갈등을 보면서 한‧미‧중협력에도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수많은 지난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극복해야함을 재인식하였다.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의 개선과 비핵화 등 북한의 평화적 태도변화가 선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 EU 그리고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풀려야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 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정치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북경협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동인이자 신뢰구축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래 통일을 위한 투자로서 남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해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구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협력과 사전적 투자가 통일 이후 독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9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통일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 평화적인) 분단 상황을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통일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더 그렇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통일과 그 이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있어 왔던 통일 관련 논의를 크게 분류한다면, 첫째 통일 이후에 각 분야에서 시행할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통일과정에서의 화폐통합, 행정통합 방안 등이 그것이다. 둘째로 근래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방식을 ‘흡수통일과 합의통일’로 나누어서...

[학술논문] 조선문학가동맹과 제주 단선반대 항쟁

...남북협상의 단선반대가 전면화되었다. 남북협상의 단선반대를 주장하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은 남북협상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나아가 김구 김규식으로 하여금 주저 없이 평양으로 가라고 하는 문화인 성명서 작성에 앞장을 서게 된다. 남북협상운동을 지지하는 운동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는데 미군정이 이를 강압적으로 탄압하자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조선문학가동맹이 발표한다. 각지에서 일어나는 남북협상의 단선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은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주도의 단선반대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려는 정부에 대해 학살을 멈추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남북협상의 단선반대운동을 주도하면서 동족상잔의 위험을 경고한 조선문학가동맹은 제주도의 단선반대 항쟁과 연대하여 평화적 남북 통일을 기원하였다.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전략균형론은 남북의 통일과 군사통합의 결정요인으로 지배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한반도의 통일과 군사통합, 그리고 통일한국군의 건설은 평화통일 추진과 함께 동북아의 세력질서에서 그 역학관계를 영리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군 구상의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으로 남북이 합의하여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동북아의 현 4강체제는 신 5대강국체제로 전략적으로 변환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정상국가 유도와 이를 통한 한반도경제권 구상, 동아시아의 경제중심체로서 세계경제성장의 엔진축이 된다면 자유통일한국의 동북아 중심국가 역할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적 평화통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남북한 군사통합 또한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