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font-size: 14px;""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에 대해서 하나의 담론이 형성되는 거고, 그 담론이 모이다 보면 서로 싸우다가도 이론화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이론이 무너지는 과정도 데이터에 기반한 또 다른 담론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과학혁명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본) 토마스 쿤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1차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남북관계] 다시 쓰는 통일교본 더 통일

... 출판했다. 왜냐하면 통일과 관련해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 180°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심에 우리 민족의 관계가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전환된, 또 북의 영토완정 전략이 수립된 그 환경의 변화가 진정 “앞으로는 통일을 말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결론은 그러한 질문은 틀렸고,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더’ 통일을 얘기해야 한다”이다. 그래서 책 제목도 〈더 통일〉이다. 그리고 작가는 제목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정관사 the와 같은 ‘그럴수록’의 뜻과 함께 add 개념도...

[통일/남북관계] 판문점 체제의 기원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을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 전쟁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은 내전이냐 국가간 전쟁이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둘러싼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적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고 ‘단죄’하고 ‘처벌’하려는 형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 이런 형법적 사고방식은 전쟁의 성격과 책임 자체를 냉정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 보단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고 강화하려는 정치투쟁에 압도된다는 것이다. 『판문점 체제의 기원』은 이러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자 ‘전쟁의 기원’에서 ‘ 평화의 기원’이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은...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대안은 무엇인가? 분단정전체제의 대립어는 통일 평화체제이다. 여기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으로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에 소극적이었고, 민족통일 패러다임은 통일 평화의 시각과 동력을 온전하게 형성하는 데 한계를 노정해왔다. 그렇다면 분단정전체제를 통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를 통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학술적 패러다임으로 평화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단정전체제의 통일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이 두 주제를 파악하는 시각과 접근방법, 즉 대안적 학문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 평화를 묘사·설명하고 예측하는 신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사회/문화] 갈등전환: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갈등해결연구센터장ㆍ겸임교수)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남북관계를 말하면 언제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틀 속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런 논쟁은 정치적, 군사적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만 증폭시키고 만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정치적 접근뿐 아니라 시민사회 구성원이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평화적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갈등전환적 패러다임으로 한반도 상황을 성찰하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전환해내는 평화역량을 쌓게 되길 기대한다.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고 당장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일반적인 한국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갈등전환”이라는...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 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역사적 고찰과 재개를 위한 과제

.... 그러나 무용론을 논하기 전에 과연 한반도에서 기능주의(신기능주의) 통합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이었는가?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의 현장에서 경험론적으로 고찰해 보면,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유의미 있게 실험해 본 현상들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 기능망 형성 자체의 효과성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구조적 제약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접근전략을 결합해 27년간 남북경협의 경험적 유산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동서독 경제통합이 ‘과정의 기능적 협력망’ 없이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1990년 10월 3일 하나의 역사적 사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학술논문] DMZ 인문관광자원의 가치증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세계사적 전환기 앞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 위협 등으로 DMZ가 경제대국의 패권주의와 제3세계권의 지역적·정치적 폐쇄주의의 장(場)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함께 극복하는 미래 가치지향적인 전향적 사고의 실험장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높은 DMZ 인문관광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방안을 문헌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DMZ의 담론을 ‘생태-안보-경제’, ‘생명- 평화-치유’의 패러다임에서 ‘협력-공생-통로/경로/벨트(Belt)’로 재상징화 하는 단계로 나가고자 한다. 과거의 분단체제와 이념에 사로잡힌 DMZ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어 통일의 다양한 인문지리학적...

[학술논문]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연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메타 거버넌스적 함의

본 연구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북한의 ‘점진적 평화통일’을 전제로 남북협력의 기본 패러다임을 실현할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가는 국가적 거버넌스는 통합이라는 거시 ․ 미시적인 목표를 위해 정치 ․ 사회 ․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통일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통일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당, 정부 각 부처, 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의 상황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중 ․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체계적 ․...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반도의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대화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지방 수준에서의 굿 거버넌스를 이론적 분석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의 개념과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연계구조를 통한 새로운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다층 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정책:북핵 문제와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 정세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도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먼저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내부변수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관계의 외부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정세는 평화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