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 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오프라인(4강~결승) (1)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대북통일 NPO워크샵(책임자 워크샵)

...;···················· 85 제4강 (1) NPO 대북 협상의 실제 (최혜경) ·······················mid...

[학술회의] 이산가족 남북합의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바다로, 섬으로 마음껏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없는 통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산가족문제를 놓고 북한과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힘겨운 씨름을 해왔습니다. 인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며 양보도 하였습니다. 이는 희망과 절망, 안도와 안타까움, 기쁨과 슬픔, 애정과 미움이 점철된 눈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륜과 천륜에 관한 것으로 외면해서도 포기해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의 문명하에 있습니다. 북한의 개방화(開放化)에...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 15년간 34차례의 협상을 통해 과학 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서독 간 민간인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이 핵심이다. 동독과 서독 국민들 간에는 통일 이전 에 평화적인 민간 교류가 활발했다. 동방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9년까지는 동서독 간에는 34개의 전화 회선만 설치됐던 것이 1529개 회선으로 늘어났으며, 우편통신 같은 소식이나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 환경 분야의 교류도 활발했다. 한편 분단이후 30여 년 동안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한반도의 냉전 기류 속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8년 남한 정부의 「7.7 특별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적극화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표명된 이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점차 활성화...

[통일과미래] 주민들이 만날 수 있어야 남북 갈등 풀 길 열린다

“남북간의 갈등은 70년간 지속된 병으로 봐야 하며, 그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화 됐기 때문에 몇 번의 단기적 협상을 통해 극복할 수는 없다”

[통일과미래] "사회문화 교류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합의 필수 인프라"

" 평화는 비정치적인 교류협력만 강조해서도 실현될 수 없지만 정치 협상만으로 담보될 수 없다. 특히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분야에서의 소통과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신뢰와 교류협력이 부재할 때 정치적으로 타협된 평화상태도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영역의 교류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필수적 인프라라 할 것이다. 그런 확신 때문에 유네스코 헌장은 ‘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했고, 평화연구의 방향 역시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통일과미래] 왜 대북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없는가

지난 30여 년간 한미 정부는 핵무기, 미사일 등 정치군사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 내에서심각하게 벌어지는반인권 범죄는대북 협상에서항상차순위 의제였고, 협상의 결과도 기대 이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4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주관한 Next Beyond 2022 통일·북한 분야 차세대 대학원생 온라인 워크샵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워크샵은통일·북한 분야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들이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벼랑 끝 전략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수단이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미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b-fore-colored"▶스웨덴 싱크탱크 SIPRI(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핵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정치/군사] 예정된 위기

...있을까?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교훈을 제시하는 『예정된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10월 케네디 행정부 시절 쿠바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사건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북핵 위기는 불량국가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저자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오늘날 한반도를 위한 교훈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하고, 거기서 도출된 교훈을 제시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국가 총역량(National Power)을 평가하였다. 북한의 국가 총역량에 대해 DIME 모델에 따라 정보, 경제, 외교, 군사의 4개 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2부는 북한체제를 연착륙, 경착륙, 난비행의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삼벌 구상에 맞춰 위협 대비 및 리스크 관리, 평화적 협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힘과 영향력, 전략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분석도구로서 DIME 모델이 있다. DIME이란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및 경제(Economics)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DIME 개념은 한 국가가 집결할 수 있는 많은 권력기구를 외교...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접촉뿐 아니라 민간 분야 교류의 확대·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완화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브란트의 말을 인용한다. “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나라 고유의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이라는 토대 위에 ‘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이뤄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통일을 위해서는 이벤트성 구호가 아닌 평화의 지난한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앞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보는 데에 이 책이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에 남북 간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완전한 통일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동ㆍ서독의 통일 과정과 완성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고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합의 사례로서 유효하다. 그 이유는 독일 통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협상을 이끌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달성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 통일 한국이 헌법상 기본 질서로서 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과 같은 궤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유럽경제를 이끌어갈 정도로 발전한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민족ㆍ국가ㆍ국토를...

[학술논문]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요원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잠재해있어 예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전력화한 상태에서 전쟁재발은 핵전쟁과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과 2017년의 핵미사일 갈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준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 과정과 의제를 비교하여 전쟁재발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두 사례의 유사점 즉, 국가수준에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내부태세,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 미중대결의 지정학적 환경 면에서 갈등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의 과정과...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중심의‘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이 지속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는 한편 한국의 인태전략 협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일정한 약화가 불가피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적대적 방치’의 대안으로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이 진행하고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중심의 ‘ 평화공존’의대항담론 기획과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거래적 방치’의 전망을 검토한다. This paper evaluates the Biden administration’s...

[학술논문] 역대 남한 신년사의 특징 및 변화 양상 연구

...구사하므로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서는 정권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대통령의 위상 인식은 점차 탈권위적인 방향으로, 국민과의 관계 인식은 애민의 대상에서 국가의 주체로서 받들어야 할 대상으로 변해간다. 이에 따라 권위적 태도가 지배적이었던 신년사에서는 교시적 성격이, 탈권위적 태도를 지향하는 신년사에서는 선언적 성격이 좀더 강하게 드러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적대적 태도를 매우 직접적으로 나타내던 방식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북한을 협상과 포용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국민을 향한 호소 전략에 있어서는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동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던 양상에서 일상적인 친밀한 언어와 문학적 수사 등의 표현 방식으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논문] NATO의 「2022 전략개념」 평가

...제2장에서는 「2022 전략개념」의 주요 내용을 러시아･중국, 핵전략, 사이버안보, NATO-EU 관계, 기타(북한,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등의 하위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1949년~2010년 간의 역대 전략개념들의 키워드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들의 변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2022 전략개념이 중･러를 ‘사실상 주적’으로 명기한 점, 신냉전/냉전2.0의 공식화, AP4 그룹의 등장, EU의 전략적 자율성 문제, 핵전쟁 위험성의 고조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함의를 짚어볼 것이다. 제5장의 결론에서는 NATO의 ‘억제 딜레마’와 지난 정부에서 횡행했던 ‘ 평화 근본주의’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우선적 과제들이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북한 비핵화는 남·북한을 제외한 다른 핵심적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에서 우선순위가 더욱 내려가고 있다. • 요컨대, 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은 극도로 불리하다. 한반도의 무력충돌을 위협하는 위기, 핵 사고 또는 북한 전략적 우선순위의 완전한 전환 등을 제외하면, 북핵 도전은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글로벌 의제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서 미국, 한국 및 기타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은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중-북 군사 관계의 추가적인 공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북한과 외교, 경제, 안보 협력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중국과의 긴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