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종합적으로 북한이 당사국인 조약상 의무의 준수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em>포괄적</em>인 권고가 수용 가능성이 높았다. ⅱ) 자유권 및 정의 이슈와 관련된 권고의 상당 부분은 자신들의 현실을 왜곡‧비방하고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며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주목(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헌법에 명목상 규정되어 있는 공민의 기본권리 관련 권고 주제, 일반적‧추상적 수준에서 당장에는 큰 의무를 지우지 않는 권고 주제는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ⅲ) 사회권 및 환경 이슈 경우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었다.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는 권고 주제는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 국제기구의 식량 분배 모니터링 <em>접근</em> 허용 등 체제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권고 주제는 수용하지...

[사회/문화] 정치·사회 사상과 통일 교육

“서구 근현대를 관통하는 주요 정치·사회 사상을 망라하는 심도 있는 내용과 체계적인 구성으로 정치 사회 사상 전반에 대한 <em>포괄적</em> <em>접근</em>과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한 최적의 지침서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 그리고 학교 통일 교육의 핵심을 파악하는 안내서”이다. 1장. 자유주의 및 공동체 주의 사상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인 자유주의,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이론적, 실제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주의를 다룬다. 이 장은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을 고전적 자유주의, 복지 자유주의, 현대의 자유주의로 구분해 살펴본다. 그리고 공동체주의 사상은 샌델과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을 인간관, 반사회적 개인주의...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점에서 ‘<em>포괄적</em>‧비례적 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핵태세는 ‘공세적 방어 추구형’으로, 핵독트린은 ‘다중 억제교리’로, 실제 실전적 수행은 ‘반위협(AT),’ ‘반<em>접근</em>(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 실전화에 집착하는 것은 반위협, 반<em>접근</em>을 위한 무기체계로서 전략적 운용의 폭이 넓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전략무력’의 경우 기술적 완성도에서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증보복용으로서 최후적 사용과 원거리의 미국 본토를 대상한다는 점에서 운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변칙성이 강한 근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등은 한반도 전구와 일본 열도를 대상으로 한 반위협, 반<em>접근</em>의 운용에...

[정치/군사] 현대 북한의 이해

『현대 북한의 이해』는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대외관계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현대 북한에 대한 <em>포괄적</em>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한의 중대한 전환기에 걸쳐 역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모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용을 제공한다. 각 장은 한국에서의 북한학 성숙도 증대뿐만 아니라 북한 자료에 대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em>접근</em>과 동시에 1990년대 이후 시작한 북한학의 성장을 대표한다. 이 책은 정치적 관점, 북한경제, 대외관계, 사회, 문화라는 5개 부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떠오르는 논쟁과 연구 분야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중심으로 고찰한다. 1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바라보고 개발해 온 시기별 전략과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em>접근</em>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em>포괄적</em>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방향 모색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리여부문제가 동북아의 안보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④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구도가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목표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와 <em>포괄적</em>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에 기초한 다자안보체제(Multilateral Security System)의 구축이라는 것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단계별․다방면적 <em>접근</em>하는 원칙, 공공선(public good)의 추구원칙, 공동이익을 창출하려는 적극적 협동(collaboration)의 원칙에 따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학술논문]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회복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사회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서 새로움을 창출해 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생태적 이론에 따라 한쪽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점을 남북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주로 남에서 북으로 전이되는 ①언밸런스가 지속되었으며 ②사회문화교류시마다 댓가를 지불하는 고비용 저효율 ③일회성 이벤트적 행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①상호체제가 다르므로 사회문화 역시 다름을 전제로 상호장점을 수렴해야 하며 ②사회문화교류시 주제와 영역을 심화시키고 ③접속채널의 다각화와 ④대북<em>접근</em>의 개방화 ⑤방북교육제도를 개선하여 돌발 사태를 막아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의 정례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학위논문] Trilateral Security Model in The ROK’s Engagement with ASEAN

...사무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 관련 학술 연구 및 뉴스 자료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영어와 한국어 자료를 포함하여 주제에 대한 <em>포괄적</em>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본 논문은 높은 관여, 제한된 관여, 낮은 관여로 분류된 세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높은 관여는 노태우, 김대중, 문재인 정부에 해당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한미 간의 지원과 북한과의 긴장 완화 등 긍정적인 삼각 안보 조건 덕분에 ASEAN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더 큰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미국의 협력적인 대북 <em>접근</em>은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확장시켰으며, EAVG와 EASG와 같은 ASEAN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미국과...

[학술논문] 인정게임(Recognition Game)으로서 북미관계: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의 밀착, 교착, 파행을 중심으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의 복합적 정치동학을 <em>포괄적</em>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제약을 초래한다. 연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는 김정은 시기 신년사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병행해 담론의 흐름과 그 기저에 위치한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2018~2019년 북미관계를 인정게임으로 설명한다. 분석 결과, 북한은 ① 핵 보유를 통해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고, ② 그 인정 위에서 미국과 평화체제와 발전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 더불어 인정게임의 관점에서 북미관계는 친선→노예→적대 관계를 순환하며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정치동학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em>접근</em>은 국가 간 상호작용의 사회적 의미를 인정 개념을 통해 밝히고,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북미관계의...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개념, 쟁점, 추진방향 -

...방향으로 군사적 현안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안을 포함한 <em>포괄적</em> <em>접근</em>, 한반도 비핵화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 <em>접근</em>, 미래지향적 <em>접근</em> 그리고 협상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북핵문제 진전과 병행한 남북 간 협력강화를 제시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체결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협정의 형식과 관련하여 유연하게 <em>접근</em>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미중 간 기본협정 체결과 필요한 양자 간 협정 채결 방식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현안문제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 특히 남한과 북한은 법적 측면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은 난제들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em>접근</em>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발간의 의미와 과제

...정책 지향성을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평화’의 철학을 기반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3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상호 선순환 구조로 묶는 <em>포괄적</em> <em>접근</em>과 국내 공감대 및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열린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6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단기간 내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국내]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북한이 당사국인 조약상 의무의 준수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em>포괄적</em>인 권고가 수용 가능성이 높았다. ⅱ) 자유권 및 정의 이슈와 관련된 권고의 상당 부분은 자신들의 현실을 왜곡‧비방하고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며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주목(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헌법에 명목상 규정되어 있는 공민의 기본권리 관련 권고 주제, 일반적‧추상적 수준에서 당장에는 큰 의무를 지우지 않는 권고 주제는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ⅲ) 사회권 및 환경 이슈 경우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었다.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는 권고 주제는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 국제기구의 식량 분배 모니터링 <em>접근</em> 허용 등 체제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권고 주제는 수용하지...

[국내] 이재명 정부의 북한 자료 공개 정책 평가와 과제 ― 정보의 자유 관점에서 본 쟁점과 로드맵 ―

...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 더이상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북한 자료 공개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4) 물론 현재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개방’보다 ‘<em>포괄적</em>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정책이 본격화되자 야당 일각에서는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본고는 이재명 정부의 북한 자료 공개 정책을 ‘정보의 자유’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분석하며, 정부 발표를...

[국내] 미국 국방전략(2026 NDS) 핵심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MRO 사업의 진전이 예상됨. - 방산 협력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영역이나, 제도적 제약, 경쟁적 구조, 자율성과 의존성의 균형이라는 구조적 허들을 넘는 전략적 <em>접근</em>이 요구됨. -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2026 NDS에서 다루어지지 않은바, 사업 성공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 건의 사항 ❍ 동맹 현안에 대한 <em>포괄적</em> 협의체를 출범시킬 필요가 큼. - 현재 한미간에는 다양한 군사협력 협의체(SCM, NCG, KIDD)가 존재함.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현안들을 <em>포괄적</em>으로 다루기 어려움. -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동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양국 관련 부처 핵심 인사가 참여하는 한미동맹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함. ❍ 정상...

[국내] 중국의 2025 군비통제 백서 :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 구축을 향한 전략적 선언

중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군비통제 백서를 발표했다. 2025년 군비통제 백서는 20년 만에 발간된 세 번째 문서로, 중국은 1995년·2005년의 군축 중심 <em>접근</em>을 넘어 보다 <em>포괄적</em>인 군비 통제·비확산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백서는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된다. 백서는 중국이 자신을 “세계 평화 건설자, 국제 질서 수호자, 다자안보 체제의 핵심 기여국”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 중국의 2025년 군비통제 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① 국제 안보 및 군비통제의 엄중한 현실 진단 ② 중국의 군비통제 기본 정책과 입장 ③ 국제 군비통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