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음.

[외교안보] 국무부 “북러 협력 심화, 역내 안정 ·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러시아 고위 관리가 ‘북러 조약이 한반도 등 전 세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확대되는 군사 협력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통일과미래] 통일후 北 핵폐기-무장해제에 군사적 정치적 접근 병행해야

지난 8월 18일 업로드한' 안정화 기반 통일 계획 세워야 예상치 못한 변수 극복 가능해' -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한미협력 재개념화: 안정화 프레임 워크 Reconceptualizing U.S.-ROK Cooperation in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상)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 (중)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통일과미래] 北 제도와 장마당 교란하지 않는 경제발전과 SOC 확충이 관건

"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한미협력 재개념화 : 안정화 프레임 워크 Reconceptualizing U.S.-ROK Cooperation in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중)"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하)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 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합류가 국제안보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교전을 벌였던 북한은 유엔사령부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로 규정하면서 독일의 합류가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하여 북한은 엄중해진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황’을 핑계로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조치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북중러 3각 관계는 외양으로는 강한 연대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러 간의 대외전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국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도 원합니다. 반면 북러는 국제적 규범을 대놓고 무시하고, 한반도 안정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북중러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또 중국은 북러가 너무 모험적으로 나감으로써 국제정세가 심히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남북한의 외교현황과 통일미래의 외교전략’에 관하여 살펴본다. 미중 패권 경쟁 및 각종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통일외교의 필요성을 조명하여 동북아 다자주의적 협력체 구상을 주장한다. 제10장에서는 배진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가 ‘남북한 치안기관과 통일한국의 치안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치안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비교하고, 통일독일에서의 치안과 경찰통합 사례를 비교 · 분석한다. 남북한 경찰과 통일 동서독의 경찰통합 및 안정화 분석을 통해 ‘통일한국의 치안 방향 설정과 준비’를 제안한다. 제11장에서는 정다현 통일부 공공부문...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미국의 클라우제비츠’로 불리는 미국 군사전략가인 버나드 브로디는 “지금까지 군사력의 주된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그 목적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유용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가 단순한 파괴 수단을 넘어, 전략적 안정과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정치적 의미를 가진 무기다. 따라서 핵무기가 탄생한 이래 지난 80년간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자국의 핵전략을 발전시켜왔다. 핵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활용,...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위하여 통일한국을 건설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북한 정권을 통제하고 다스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간 북한이...

[정치/군사]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요한 관심은 북한이 현상타파적인(혹은 공격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현상 유지적인(혹은 방어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핵 확산 안정론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핵 보유가 북한을 대외적으로 불 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의미한다...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살폈다. 일종의 팩트체크이자 남북경협을 전망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역시 남북한과 국제 공식 자료와 저자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찍은 사진 등을 적극 활용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2016~2017년의 농업 생산량이 유지된다면 먹는 문제의 어려움은 거의 없다. 기준은 정곡 500만 톤이다. - 전통적인 공업 분야의 생산 정상화(화학과 금속)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 알려진 것처럼 군수 공업 분야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 스마트폰 수준을 넘어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2016년에는 ‘먼거리 의료봉사’(원격진료), 2017년에는 ‘국가통합전력...

[학술논문]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

중국과 북한은 2012년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한 이래 북한 핵실험 등으로 극도의 경색 국면을 유지하다가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전격적인 회복 국면을 거치며 현재의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새로이 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주요 대외정책 기조인 ‘신형대국관계’와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물론 중국의 영향력 확보를 대북 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아 왔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 ‘압박과 협력’이라는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시진핑 총서기 집권 이래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학술논문] 북한 지전략(地戰略)의 패턴 분석 및 사례 연구

... 동맹 포착; ②군사적 자력갱생의 자주노선 추진과 중･소 분쟁 시기 등거리외교; ③탈냉전기 버티기와 핵무장 강행 정책; ④김정은 정권의 러･북 동맹외교 등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신냉전의 경쟁 구도 심화는 평양의 지정학적 위기 비즈니스 운영에 유리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동맹 강화 및 공약 유기 방지, 현상 국제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해양 자유주의 협력 국가들과의 심층 연대, 의도하지 않은 위기 발생과 확전 방지를 위한 동북아 지정학 게임 참여국들과의 전략대화 플랫폼 구축, 국민적 단합과 국론 결집 노력 등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對)중국 인식 변화에 미친 요인: 중·미데탕트와 한·중수교를 중심으로

...‘전략적 이해관계’ 등 전통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북한의 3대 세습과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공세적 외교는 각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이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지역 내의 안정과 평화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현상 유지’ 즉 북한의 불 안정요소를 관리 및 유인하려는 차원에서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북한문제와 두 개의 한반도 전략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는 냉전기의 중·미 데탕트와 탈냉전 한·중 수교과정에서 이미 북한은 중국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고, 중국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북·중관계의...

[학술논문] 신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 :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의 와해

... 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으로 비핵화라는 목표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군축’이 최선책이 된 가운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여력이 없는 바이든 정부에도 북한문제는 후순위로 전락해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남북미 간 상호작용이 아예 끊겨버린 지금이 오히려 북한의 배신행위 아래 불 안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던 현재까지의 남북미 관계가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기회가 오기까지 남북관계에서의 긴장 국면이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전략

...활용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군사(M) 측면에서는 확장억제 강화, 핵 잠재력 확보, 재래식 억제력 강화의 3가지 축으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춰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정보(I)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와 북한의 현실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 형성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규모 정보를 유입하여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경제(E) 측면에서는 대북 경제 제재가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을 확장·심화시킬 수 있도록 대북 제재의 그물망을 더욱 조밀하게 짜야 한다. 외교(D) 측면에서는 봉쇄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역량 결집과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