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 북일 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 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중 요한...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중국의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청년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 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 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평소 에 접하지 못 한 통일을 주제로 토론하며 자연스레 현재 남북 관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 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엿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도 (재)통일과 나눔의...

[학술회의]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 2세션 '남북 관계, 북- 중 관계와 북핵문제', 3세션 ' 한- 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 중 관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유튜브 링크] 1) 개회사·환영사·기조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fobV1MkpMug 2) 1세션 https://www.youtube.com/watch?v=vxj-dy3q9TYt=967s 3) 2세션 https://www.youtube.com/watch?v=1VcxjJYqVfs 4) 3세션 https://www.youtube...

[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정착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어느 선행 연구도 정착 과정과 그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탈북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고립되어버리는 주체로서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지적이긴 하지만 그 점을 강조할수록 호스트 사회, 즉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 (및 그들 존재를 파악하면서도 안 본 적하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를 경시(軽視)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탈북민 한일 비교 연구로서 이창호의 연구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의 QOL(생활의 질) 수준은 한국으로의 탈북자와 비교하여 약 30% 정도 낮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경험, 목숨을 건 탈출 경험, 가족과의 이산 경험 등 트라우마적 사건을 극복해 온 탈북민들은 잠재적으로 정신적 과제인...

[외교안보] “냉랭한 북중 관계, 트럼프 행정부 대중 압박 강화·대북 협상 등 변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냉랭했던 북중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 중 갈등이 격화되거나 미북 협상 국면이 펼쳐지면 중국에게 북한의 가치가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 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단절된 남북 관계… 민간 교류 확대해 ‘제2의 물꼬’ 트자 [심층기획-대한민국, 위기에서 길을 찾다]

러시아가 도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됐고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긴장 수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넘어 북· 중·러 연대가 공고해지는 기류다. 신냉전 시대의 대립 심화는 한반도 분단 상황을 더욱 고착화하고, 통일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한반도 평화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북한] 북, 아사드 붕괴 ‘모르쇠’ 일관… “북러 관계에 영향” 관측도

북한의 오랜 동맹국 중 하나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시리아(수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53년 만인 지난12월8일에 붕괴한 이후 북한은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내년엔 ‘글로벌 안보 불안’ 더 커진다[시평]

지난 한 달간 미국·일본, 그리고 벨기에와 독일 등을 1주일씩 순방하면서 각국의 싱크탱크나 국제기구의 안보 전문가들과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카네기재단, 프로젝트2049 등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안보정책이나 한미동맹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에서는 육해공 자위대의 예비역 장성들 및 방위연구소 등 정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면담을 했다. 유럽 방문 중에는 브뤼셀의 나토(NATO) 본부와 유럽연합(EU) 관계자, 독일 함부르크 및 베를린의 기민당 본부와 국제 관계연구소 등지에서 국제기구 관계자·전문가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북한] 北최선희 "북러관계 전략적 가치, 엄혹한 정세 속 더욱 중시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북러 정상의 "긴밀한 동지적 친분 관계와 전략적 인도 밑에 조로(북러) 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의의가 엄혹 한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군사] 동북아평화론

...모색하다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 동시에,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세계 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강대국 간의 역외 분쟁 역시 동북아시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역학 관계는 전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관심사로...

[사회/문화] 도항

...아내를 잃은 남자가 탈북한 사촌 처제와 재혼하는 이야기를 통해 미국과 남북을 잇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독특한 현실을 그린다. 가족서사라는 친밀한 소재를 활용해 분단과 이산의 복잡 한 상황을 포착하며, 작가 조갑상 특유의 여행서사와 결합된 서술 방식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확장된 지평을 모색한다. 「현수의 하루」는 주인공 '양현수'가 하루 동안 겪는 복잡 한 가족 관계의 역학을 그린다. 팬데믹 상황에서 아픈 아버지 돌봄, 입원한 아내 걱정,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막냇동생과의 만남, 딸의 임신 소식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주인공 내면에 죄의식과 연민,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다. 작가는 일상의 사소 한 순간들 속에 얽힌 깊은 사연들을 통해 현대 가족이 직면한 현실의 무게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통일/남북관계]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

...한국을 비롯 한 후발 개발도상국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경제의 성장과 침체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1990년대 초반 경제개방정책을 취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 20년 후인 2010년에 GDP 기준 경제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했으며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 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중국 경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혁·개방을 진행했는지 학습하고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을 보는 새로운 시선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의 남북합의서를 검토하면서 장래의 방향을 찾았고, 기존의 남북합의 중에 중첩적으로 합의 한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함이다. 기존의 남북합의 중 이행된 것과 이행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현시점에서 기존의 남북합의는 완전히 사라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남아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래 남북한이 합의할 사항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책에 실린 글은 최근 몇 년간 진행됐던 필자의 연구 중 학술지에 발표한 것, 다양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들을 새롭게 편집한 것이다. 필자의 문제의식은 실용적 남북 관계 형성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념 대립으로...

[정치/군사]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본 북미 대화의 숨은 퍼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권력을 갖고 다시 돌아왔다. 한때 ‘러브레터 외교’라 불렸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친서 외교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사이 북한은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군사동맹에 근거 한 수정주의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다.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될 따름이다. 이 책은 두 지도자의 대화록을 바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던 북미 대립의 이면을 분석하고 북한의 전략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적한다. 트럼프-김정은의 대립과 대결 그리고 그 대화의 과정을 분석하며, 변화하는...

[학술논문] 3대 세습의 정당성과 통치유형 연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통치유형을 중심으로

... 의한 처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여러 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되었다. 그 주된 관심은 주로 후계 구축과정에 집중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과정인 김정일 시대와 비교를 통한 차이점이 제시되었고, 후계구축 움직임과 특징 그리고 후계체제의 통치유형 등을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김정은 통치 유형과 관련하여 권력승계 초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제반 움직임, 그 중에서도 2011-2014년 동안 김정은의 개인적 통치행태에서 나오는 특성 등이 김정은 후계체제에 미치는 향후 전망과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방안을 되새겨 보고자 함이다.

[학술논문] 한강수계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연구

...입지․평면형태․면적․노지․주공․출입시설 등의 구조 속성에 대한 유사성과 상이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시기별 또는 수계별 변화양상을 도출해봄으로써 한강수계 신석기시대 생활문화상의 특징과 상호 교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지역별로 각자의 독특한 문화를 정착하며 생활하다가, 차츰 강이나 바다를 따라 이동을 시작하면서 각 지역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강수계는 주거지의 분포양상이나 구조적 속성 면에서는 수계별․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동일문화권의 범주에 두더라도 무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강이라는 큰 물줄기를 통해 이동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상호 이동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교류에 의한 문화전파를 통해 한강수계라는 하나의 동일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현안분석] 북한 경제개발구와 남북경제협력

2018년은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풍부했던 한 해였다. 특 히,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던 시간동안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발구 선정과 투자유치 정책은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내용과 특징,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던 시간동안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현안분석] 2015 아산 국제정세 전망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극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경제적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국교정상화를 하고 대규모 무역과 상호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아무리 정치적인 관계가 나쁘고 국민감정이 상하더라도 경제 관계에 해를 끼치는 일만큼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한국과 중국은 6·25 동란 중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중공군은 이 전쟁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전사자를 냈다. 그 중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큰 아들 마오안잉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은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철천지원수지간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한·중간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들어가기 시작했다. 1992년에 수교를 하였고 올해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학술논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현대 국제 관계에서는 외교 관계의 형식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 원수 또는 정부수반들 간의 정상회담이 일반화되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생존과 번영을 의미하는 안보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상외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와 함께 이론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정상외교에 접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상외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1)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위기외교, (2) 새로운 정치적 수단으로서 외교정책, (3) 통상외교의 중요성, (4) 국제공동체의 보편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5) 전문외교관과 정치인의 갈등, (6) 행정부 수반에 대한 권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