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과 자격 및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 헌법 정신과 명문의 규정 및 사법부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체계적인 해석은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