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강을 중심에 놓고 대내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리더십의 정당성과 기존 통치체제의 강화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핵·
미사일 고도화는 내부적으로 통치이념, 정책담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핵보유국’에 걸맞는 ‘전략적 지위’와 대외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국가정체성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 및 노선의 재조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핵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