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통일과나눔-CSIS 웨비나 <한반도 연구를 위한 오픈 소스와 데이터 활용>

...통일과나눔-CSIS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연구를 위한 오픈 소스 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통일 연구에 있어 데이터 활용에 대해 강연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신진학자, 연구자, 학생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행사는 Zoom 비공개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후 10시~11시 30분 KST (오전 9시~10:30 EST) 형식 : Zoom 온라인 세미나 연사: Dr. Victor Cha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 우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기획한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본 행사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통일 NPO 실무자, 차세대 대학(원)생, 통일 관심 일반인 등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23통일과나눔 · 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Alli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style="font-size:12.0pt"실제 참여 인원과 관심을 가져 준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았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온라인 행사에 대한 니즈가 많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었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2022 한반도평화 연구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

...넘는 강의 : 한반도 문제를 쉬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타 전공자들에게 맞는 강좌를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참가자 만족도가 높았음. - 해외기관 접촉 기회 : 대학원생들이 해외기관을 컨택하기 어렵고, 직접 질문할 기회가 쉬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학생들이 해외기관을 접하고 기관마다 개인당 1개 이상의 질문을 하는 기회를 얻었음. 행사 후 개별적으로 강사에게 이메일 접촉한 학생도 있음 - 웨비나 사전-사후 모임 연계 : 웨비나 해외기관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사전에 조사하여 발표하고 사전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고, 해당기관 웨비나 후 참가자만을 위한 리뷰모임을 디렉터(서울대 조동준 교수) 주도로 매일 가졌음. 참가자들은 웨비나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모임이 연결되어 효과적이었 다고...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동, 통일과 나눔재단 공동 포럼 -찾아가는 통일 강좌-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통일 활동 성과 공유 - 공동 포럼 (통일 강좌) 개최를 통한 학생 교육 - 자료집 발간 3. 실제 사업의 목표달성 - 한동대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통일 활동 성과 공유: 2019 찾아가는 통일강좌 진행 논의 - 공동 포럼（통일 강좌） 개최를 통한 학생 교육 : 한동대학교 북한중보기도주간 행사 개최기간에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참여 가능하였음. 강좌 평가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음. - 자료집 발간 : 12월 말에 자료집에 들어갈 자료 취합，디자인, 인쇄까지 모두 완성하였음.

[외교안보]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 강행 예고…경찰 '제한통고'(종합)

(파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올해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공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외교안보] 李대통령 "소모적 남북 적대행위 중단…대화채널부터 빨리 복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곽민서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북한 '붉은 넥타이부대' 조선소년단 79주년…"강국건설 역군"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조선소년단 창립 79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미래세대의 결집과 충성심 고취에 힘쓰는 모습이다.

[북한] 북한 "올해 태권도 명명 70주년"…해외시범단 파견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올해를 '태권도 명명 70주년'이라고 띄우며 태권도 관련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나선시 태권도국이 태권도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우수 사례로 조명했다.

[외교안보] 북자유주간대표단, ‘암 투병’ 김성민과 발대식…7일 출국

앵커:현지 시간으로 오는 8일 제22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독일과 벨기에 등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탈북민 북한인권운동가들과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을 꿈꾼 독립운동가, 여운형

... 여운형은 일제에 맞설 때는 태양처럼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헐벗고 굶주린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워 ‘해를 품은 지도자’로 불렸습니다. 1945년 당시 여운형은 ‘조선을 이끌어 갈 양심적인 지도자’, ‘최고의 혁명가’로 꼽힐 만큼 민중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운형은 삼일 운동의 주춧돌이었습니다. ‘손기정 선수 일장기 삭제 사건’의 주역이기도 했지요. 여운형은 독립운동에 관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일본의 저명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당히 조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연설을 할 만큼 담대한 인물이었지요. ...

[통일/남북관계] 남과북 뭉치면 죽는다

‘동족 개념에 기반한 감상적 통일론과 경제교류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지난 6월 15일 평양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히 열렸다. 이제 6월은 남북한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반세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간 시발점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5주년이 되는 비극의 달이기도 하다. 55년 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막연한 자신감과 희망만을 가졌던 우리 정부는 갑작스런 전쟁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우리 민족은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한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반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점증하는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등으로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국시다. 남북의 경제 격차는 지난날의 동서독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정권이든 좌익정권이든 한국으로서는 겉과는 달리 속마음은 통일을 피하고 싶은 것인데, 가난한 북으로부터 풍족한 남쪽으로 사람의 유입을 멈추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산사태처럼 통일로 향하게 될 것이다.”(141쪽) 권력의 한복판에서 그 권력의 행사에 역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나라 전체에 끼칠 악영향을 덮어둘 정도로 중대한 것은 없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문제로 나는 비서실장 자리를 물러나야 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도...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치주의 요구는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법치주의 발전 역시 장차 북한의 경제 건설 진행에 따라 비슷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의법치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통일/남북관계]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자료집

이 활동자료집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간 통일준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 보고이다.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대통령 또는 민간. 정부 부위 원장 주재)와 통일 공감대 확산활동, 통일공공외교와 국제회의 등 네가지 종류의 행사결과와 발표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기획운영단회의. 분 과회의 등 각종 내부회의와 정책연구과제는 정책 개발과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한 중간 검토과정에 해당되는 만큼 수록하지 않았다. 도서 PDF 내려받기:

[학위논문] 통제경제 하에서 시장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활용한 북한시장의 인과 메커니즘 분석

...연구는 북한정부가 이 정책을 통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북한정부가 내세운 화폐개혁 단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양극화 개선과 인플레이션 감소였다. 그러나 화폐개혁 단행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의도는 시장경제에서 계획경제로의 회귀와 시장에 축적된 부를 정부가 흡수하여 강성대국 건설 및 당 창건 100주년 행사와 같은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 있었다. 또한 북한정부는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체제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했다. 이 시기 북한정부는 최우선 과제로서 체제유지를 위해 화폐개혁을 시도했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오히려 체제에 위협이 갈 수 있음을 인식했다.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총살함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운 북한정부의...

[현안분석] 북한의 해군력 강화 동향: 평가와 과제

...해군력 건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만 러시아가 연계된다면 그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해군력 강화는 해상경계 지역에서 군사충돌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을 개정 하여 자신들의 주권 행사 영역을 재획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냉전적 갈등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전적 진영화는 북한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러우전쟁 종료 이후 한러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여전히 세계 시장이...

[학위논문] 냉전기 북한의 자주연대 외교 연구 : 북한-베트남-쿠바 연대 외교를 중심으로

...개념규정함으로써 세계혁명의 국제적 지도자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회를 통해 북한 역사상 가장 거칠고 단호한 어조로 중소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를 선언하였으며 중소가 지향하는 사이비 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쿠바 혁명 보위를 북한 대외전략의 핵심전략으로 공식 선언하였으며 국제노동절 행사의 성격도 민족해방투쟁 강화 행사로 변질시켜버렸다. 북한 베트남 쿠바는 강화된 자주연대를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혁명전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명전통 일체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북한과 베트남 간에는 1950년 3월 19일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대미항전 승전 기념일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일의 의미를 동치시켰다. 북한과 쿠바는 1937년 6월 보천보 전투와 1953년...

[학술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용권과 베트남 민법상의 재산사용권

...adjacent immovable property), 재산사용권(Usufruct), 지표권(Surface right)과 같이 개인의 사용권한의 범위가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어 개인의 법률행위부분이 보다 다양해 졌고, 그에 따른 사회ž경제적 효과는 더 활발해져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발전과 여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 민법이 개인의 권리 행사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이로써 다른 시장경제 체제의 법률들과 큰 이질감이 없어졌다. 즉 베트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소유 부문에 대한 규율의 다양화와 사용권능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다 보호ž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간의 ‘도보다리 벤치회담’에서의 북한 정상의 베트남식 개혁에 대한 관심은...

[학위논문] 中國의 對北 “影響力” 行事에 關한 硏究 : 北核 危機 深化에 따른 中國의 對應을 中心으로

...존재하리라 믿어 온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왜 충족되지 않았는가? 중국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였는가?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와 함께 국제사회에 등장한 이래 중국의 대외정책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중국은 자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들 이외에는 어떠한 국제문제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는 두 차례의 북핵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차 북핵위기 당시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방관적인 자세를 취했다. 경제건설을 위해 도광양회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했던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며 북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