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사업총평 ○ 사업 성과 - 일반대학원 북한 통일법 특강 및 법무대학원 통일융합법무 특강을 통해 북한 전공자 및 전문가들에게 북한이탈주민(공직자 출신)의 희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알기 쉬운 북한법 5가지 이야기’는 북한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환경법 등 각 테마별 법을 양적 연구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북한법의 기본골자를 이루는 ‘북한 헌법’을 심층적으 로 질적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따라서 ‘알기 쉬운 북한 헌법 시리즈’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북한] "북, 형법상 사형 죄목 11→16개로 늘려…무기·탄약 통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2022∼2023년 형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포하기 전에 형법에서는 이미 통일이 포함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한국 간첩법은 '70년 퇴물'… 세계는 냉전 후 확대 강화

국군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 형법을 적용받는 군무원 A씨의 죄명은 형량이 무거운 ‘간첩’이 아닌 ‘군사기밀 누설’이다. 군 형법상 간첩죄는 ‘적(북한)’과 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방국에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법/인권] 전선에서의 증언

...체계와 논리의 일체성을 가져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책 『전선에서의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근거’, ‘북한의 헌법, 형법 등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 제도의 특성’, ‘유엔에서 일어나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움직임과 유엔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나간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통일/남북관계] 판문점 체제의 기원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을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 전쟁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은 내전이냐 국가간 전쟁이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둘러싼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적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고 ‘단죄’하고 ‘처벌’하려는 형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 이런 형법적 사고방식은 전쟁의 성격과 책임 자체를 냉정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 보단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고 강화하려는 정치투쟁에 압도된다는 것이다. 『판문점 체제의 기원』은 이러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자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이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

...본 논문의 기본적인 취지는 북한정권의 체제불법행위를 포함한 북한주민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로 보아 남한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하여 법치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처벌감정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 후의 남북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원리를 원용하여 가해자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처벌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해자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내국인이지만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처벌하는 범죄도 형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익, 즉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이냐, 사회적 법익이냐, 개인적 법익이냐에 따라 처벌의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것이므로...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 방안

... 형법상 국외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남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인 점, 북한의 법치주의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남북한은 지난 시간 서로 대립을 해왔고,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남한 주민의 북한에 대한 법적 신뢰가 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 형법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는 남한 주민의 신변보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국제 형법 규정 유추적용론에 따라 북한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인정하되,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상대방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남한 형법과...

[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인용하는 동성애·동성혼의 외국 사례는 주로 판례나 지방(주)법 차원의 합법화 사례지 우리가 자주 참조하는 영·미·불·독·일에서 동성애·동성혼의성문 헌법화 사례는 없다. 또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는 지금까지의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처벌하던 군 형법조항을 위헌·무효화에 이르게 하리라. 근래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생율 저하로 생산인력·병력자원의 감소, 노령화사회등장 등 급속한 인구감소현상에 직면해서 출생을 장려하는 출산수당, 아동수당, 어린이집개설 등의 사회보장적 공공정책을 펴고 있다. 출생율감소에 기여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는 물론, 합헌법화는...

[현안분석] 북한 교화소

북한의 교화소는 북한 형법에 의거한 공식적 구금시설이다. 하지만, 그 실태 및 운영에 있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내에서는 일상적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내지 인권유린 현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이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의 존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 본 보고서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인권침해라는 틀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15

...2014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396명 중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2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2014년 1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에 의해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포고문, 지시문 등의 형식을 통해서도 사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형 집행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