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COPDAB 지수를 통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의 한계 분석 : 통일부 남북관계 일지(1998년〜2020년)를 중심으로
...북한을 마주하게 되었다. 평화를 추구하던 정책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게 한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부 남북관계 일지를 COPDAB 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수화한 결과 협력관계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하였지만, 갈등관계는 점차 심화되면서 협력관계보다도 진폭이 심각히 커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남북관계는 진보정부에서는 우
호적이거나 협상적인, 때로는 유화적인 공존관계를 나타냈고, 보수정부에서는 적대적이거나 기만적인 공존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협력 문제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었지만, 갈등 문제 해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툭히 북핵이 고도화되고 남북교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