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한국이 핵 개발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심각하게 약화하는 상황, 예를 들어 트럼프 2기가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철수, 방어공약 약화 발언 등의 상황이 온다면 핵개발 옵션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금의 확장억제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을 받아 내는 등 핵개발 잠재능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대 한국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중국 및 북한 대응에서도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하고 싶다고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교섭 과정을 폭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다음날인 26일 담화에서는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접촉도 교섭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3국의 일사불란한 연대 모습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북미 대화도 정체된 현 상황을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의 불안정성이 북일 관계의 앞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학술논문] 북한의 전략적 가치 변화와 북미 데탕트 가능성 - 키신저 전략 및 역키신저 전략 사례로 본 북미관계 전망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북정책의 실용주의적 전환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선 핵동결과 같은 중간단계적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만을 분리하여 북미 데탕트를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비하여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핵동결 조치를 긴장완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활용하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유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확장 억제와는 별개로,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기술 자주권 확보 등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인도-태평양 지역 비핵국가들의 확장억제 연대구상 : 한국과 일본의 핵억제 정책 유사성과 연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 및 중국의 핵능력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 비핵화 규범에 따라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핵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중국의 급격한 핵능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아울러 다른 핵옵션에 대한 논의도 대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핵정책 궤적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연대, 나아가 핵공유 연대의 대안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 변화 양상 분석: 대북확장억제 태세와 연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은 부시 행정부 이후 변화해 온 미국의 핵전략과 확장 억제태세의 변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태세는 억제 수단과 운용 개념이 더욱 구체화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문서(NDS, NPR, MDR)에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억제, 통합억제의 개념은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를 통한 미국의 확장 억제태세 강화의 중요한 증거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적으로 협의해 온 확장억제 메커니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처벌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라는 이분법적 억제 개념이 지금의 한반도...

[학술논문] 북한의 대일(對日) 정책 결정 요인 연구 : 김정은 시기를 중심으로

...요인을 고찰하는데 있다. 북한의 대일 적대 외교의지속, 납치 문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떠한 요인들이 북한의 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동하며 영향을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대일 적대 외교는 혁명 전통이 내재된 국가정체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고, 납치 문제의 ‘완전 해결’ 결정에는 ‘수령의 무오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중국의 전략적 연대 강화와 일본의 영향력 저하,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개정 등이 정책 결정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일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일 관계 진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안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여러 한미동맹 이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강조한 대상이 방위비 분담과 부담 분담 문제인 만큼, ‘(가칭) 확장억제 분담협정’과 같은 형태를 통해 기존보다 파격적인 수준의 분담을 하는 대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의 보장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의 전략적 명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풀릴 경우, 미북 협상의 수위 조절 문제는 북러 밀착과 북-중-러 연대 가능성을 들어 북한핵이 이제는 공통의 위협이 되었다는 논리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특성상 2기 행정부에서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대외정책을 강행 추진할 욕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