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2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통일무관심혹은회의론이팽배한상황입니다.어떻게극복해야할까요? “통일 회의론의 원인은 남북한의 차이가 매우 커졌다는 점,이로 인해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클 것이라는 우려,미중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패배주의 등이 있습니다.독일 사례를 보면, 1949년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하며 동독 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통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독 주민 모두가 통일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가득 찼던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지하철이 지옥철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고 아늑하던 원룸이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서울탈출’, ‘탈 서울’ 등의 단어에 속으로 ‘나도…’라고 반응할 정도로 서울생활이 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이 나에게 필요한 곳이라는 것은 여전히 인정하기에 지금도 서울에 살기를 선택한다. 사회초년생에게 서울은 경쟁적이고 가혹한 곳이지만, 경험과 기회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보고 들을 것이 많은 곳이기에 탈출보다 정착하려고 애쓴다.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세계일주의 목표를 위해 서울정복은 필수일 것이다.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역사를 지나는 동안 숱한 외침을 받았고, 일제 35년간 나라 없는 설움을 경험했으며,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비극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두 체제가 극도로 불균형한 지정학적ㆍ지전략적ㆍ지경학적 단층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에 휩쓸려 북방외교를 스스로 단절했다. 그리하여 미일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냉전 구도에 갇혀 유라시아의 역동적인 변화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남태평양에서 진행되는 미중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한반도 머리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극·북태평양 헤게모니 쟁탈전에 긴장해야 할 때다. 지구온난화는 전...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것이다. 목표가 상이하므로 타협의 여지가 극히 낮다. 둘째, 설사 미북이 군비통제 방식으로 협상하더라도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전세계의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결국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현재 중국 ‧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에 전념해 있으며, 혹 군비통제를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이들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 신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는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북한은 일단 대미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9 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현상은 미‧중 전략 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구체적 양상은 남북 분단구조의 성격, 남과 북의 힘의 관계와 상대방에 대한 정책, 그리고 주변 강대국 간 힘의 관계와 정책에 의해서 시기마다 변화를 보였다. 남북 분단구조의 기본 성격이 남북 숙적관계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구조적 심층 배경이라면, 남북한 간 힘의 변화, 그리고 강대국 간 힘과 정책의 변화는 남과 북의 상대방에 대한 목표와 수단 그리고 남북관계의 구체적 양상을 규정했다. 전체적으로 남북한의 숙적관계는 기본적으로 ‘ 힘의 경쟁’ 구조 하에 역사적 변동을 거치며 변화하고 있다.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적 변동과 국제정치적 변동이 맞물리며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는 미중 경쟁과 국제 정치경제적 시스템 변화가 남북한 숙적관계에...

[정치/군사] 냉전 - 우리 시대를 만든 냉전의 세계사

...‘미국’과 ‘소련’이 부딪힌 충돌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냉전 연구자 오드 아르네 베스타는 이 묵직한 책에서 냉전을 산업혁명에 뿌리를 두고 세계 곳곳에서 지속해서 반향을 미치고 있는 전 지구적 이데올로기 대결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베스타는 강대국 간 경쟁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뒤바뀐 한 세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냉전은 유럽의 경계선에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깊은 반향을 남겼다. 이 지역들에서는 거의 모든 공동체가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해야 했고, 이 선택은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경제와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학술논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논리로 작동했다. 해방 정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은 우파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우파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었다. 이후 군사 정부에 의해 삭제당했던 임시정부 법통성은 1987년 개헌에서 다시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임시정부 법통성에서 찾고자 했던 여야가 합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이 갖는 정치성은 학문적 공론장에도 힘을 발휘했다. ‘3･1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시기 독립운동사를 임시정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3･1운동조차 임시정부 역사의 종속 변수가 되어갔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민족해방운동사의 관점에서 3･1운동과...

[현안분석] 비호감과 불신의 국민여론 속 한국의 대중정책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입장이 모두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민주평화론과 청중비용이론 등이 설명하듯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관계에서 권위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 최근 그 메커니즘의 중심에 여론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양한 데이터와 연구방법론을 통해 제시됨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 연구에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치러야 하는 정치적 비용이 정치 엘리트들의 사고와 기대효용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외정책 방향을 예측할 때 변화하는 여론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상황인식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 경쟁적(competitive)’이라고 보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려고 시도하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그 뒤를 이어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과 초국가적 테러집단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해 미 본토 방어, 번영 제고,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네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은 강대국 관계의 긴장을 예고하며, 국제문제의 공정한 관리자라는 위치에서...

[학술논문] 힘의 경쟁시대 동아시아 역학구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힘의 경쟁시대 힘의 요건을 중심으로

...있으며, 주변 4강 모두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대외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는 미ㆍ중간 힘의 경쟁과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세력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의 경쟁에 따라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는 G2시대 형성 하에 미국의 패권 유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 하 G2시대 형성과 아울러 일본 및 러시아가 포함된 동아시아 G2+2 또는 G4 시대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역학구도 변화의 주요 원인은 능력, 의지, 개입 등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트럼프 집권 이후 예상되는 3가지 유형의 역학구도에서 한국이 힘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힘은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안분석] P5의 공동성명 발표와 이란과 북한 핵협상에 대한 시사점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출생 110주년, 김정일 출생 80주년,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은 2022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북한은 성과를 과시하기에 용이한 군사 부문의 활용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면 북미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미중 경쟁으로 대변되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열중하고 있는 미·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누구도 힘의 균형점인 한반도가 열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원치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전략적 인내 2.0’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지전략상의 이유로 이번 공동성명이 이란과 달리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