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과 사회복지

...통일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부분에서의 전반적 문제에 해답을 준다. 무엇보다도 통일사회에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실천에 초점을 두어, 통일 이후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사람의 통합’ 관점으로 바라본 통일사회복지 2018 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4월 회담, 장기간 물밑 접촉 없이도 남북정상이 마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 5월 회담, 4월의 약속대로 실현된 9월 회담 등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남북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속에서 풀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아직 낙관도...

[경제/과학] 한반도 에너지 전환

.../ 2018 년 남북 정상 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 체결된 판문점 선언과 공동합의문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와 아울러 평화 정착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8 년 여름의 끝 무렵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팀을 운영했다. 7명의 저자는 한반도에 불어온 훈풍을 타고, 남한의 에너지 전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시야를 한반도 전체로 넓힐 기회로 삼고자 했다. 두 기관은 ‘한반도와 아시아 에너지 전환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얼 띤 토론을 양분 삼아 ‘한반도 에너지 전환 세미나’를 시작했다. 2019 년 한 해 동안 세미나팀은...

[경제/과학]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 2015 년 남한과 북한은 최대 교역액(27억 1,447만 6,000달러)을 기록했다. 그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했는데, 2016 년 전격적인 폐쇄 조치로 남북 간 비즈니스는 전면적인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대북투자는 1990 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여 년간 이어져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같은 대규모 남북협력사업부터 북한산 농수산물과 광물의 반입, 임가공교역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8 년에는 남북 정상 회담과 판문점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평양선언 등이 숨가쁘게 전개되면서 침체일로에 있던 남북교역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2019 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이...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고위당국자 간 대화를 시도했고, 2018 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특사단에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차에 걸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2018 년 4월 「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 선언」과 「 판문점선언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북미 간에는 2018 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4개 조항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 년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수차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2018 년과 2019 년 사이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 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학술논문] 잔혹한 적에서 친밀한 가족으로: 글로벌 미디어 이벤트로서의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 글은 2018 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 회담이 어떻게 북한에 대한미디어 청중의 감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미디어 이벤트로 작동하였는지 논의한다. 대중 매체는 도입 초기부터 국가적 의례를 매개하며 거대한 청중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해왔다. 특히 미디어 기술은 현장에 있지 않은 청중의 참여를 확장함으로써 공적 의례의 속성 자체를 변화시켜왔다. 미디어 이벤트는 이러한 미디어 기술을 매개로 구성되는 사회적 공간과 상호작용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청중을 대상으로 무대에 올리는 계획된 상징적 수행을 통해 사회 통합을추구한다. 이 글은 미디어 이벤트 개념을 개념적이자 분석적인 틀로 적용하여, 판문점 회담이 어떻게 남북 통합에 우호적인 미디어 청중들을 구성하였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판문점 회담 전후 관련...

[현안분석]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관계 변화와 전망

... 정상회담이 ‘노딜(no-deal)’로 끝나면서 남북, 북미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비록 2019 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극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반전(反轉)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2020 년 들어서 북한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 표시로 6월 9일 남북통신연락선 차단에 이어 6월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충격을 주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노무현 정부 이후 10 년여 만에 가진 남북 정상 회담의 성과물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2018 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파국 선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핵보유국이라 주장해왔고 2012 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을 명기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의 제정 시점부터 평화를 헌법적 가치로서 이를 이념적으로 수용 및 구체화하여 현재까지 헌법 원리로 발전시켜 온 점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분단상황에서 상호 체제경쟁으로 인한 헌법개정과 더불어 이러한 변천이 남북간 상반된 헌법구조로 귀결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2018 년 4월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의 개최 이후 극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었으며, 동 선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간...

[학술논문] 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서해 5도는 중국과 북한에 맞선 최북단의 경계선이다. 남북한 충돌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그곳이 국지전 장소로 변할까 우려한다. 서해 5도의 평화수역 조성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과제가 남북 정상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2018 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였지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서해...

[학술논문] 유원능이 또는 근교원교: 중형국가의 국제관계

『동방학지』 수상자 특집에 수록할 새 원고를 준비하지 못해, 양해를 얻어 출판되지 않은 발제를 마침 찾았다. 2018 년 9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제목의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 바, 나는 ｢남북연합과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제목의 발제로 참여했다. 이때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018.4.27)에 이어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2018.6.12)의 성공으로, 오랜만에 한반도에 평화가 물결치던 문재인정부(2017~22) 초였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2019.2.27~28)의 결렬 이후 남북 및 동아시아가 함께 위기에 함몰한 것은 우리가 이미 목격했거니와, 지금 그때의 문건을 다시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