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2018 년 판문점 선언으로 촉발된 통일·평화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 시기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2019), 공 동연락사무소 폭파(2020) 등으로 냉각되며 남북의 화합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대선을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 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 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Spring 통일아카데미

...문화적 활동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단체는 2021 년에 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받아 “Spring Unification Academy”를 춘천 거주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Searching Peace Code in the Land Divided”라는 주제로 강의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 분단, 평화, 통일이라는 어젠다를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 참여하여 위 주제에 흥미 롭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에 금번 “2022 년 Spring Unification Academy” 주제를 “Making Peace in Chuncheon”으로...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온라인 국제 및 아시아 자유포럼/ 온라인 통일토크쇼

.../ 컨퍼런스를 마치고난 뒤, 전체 비디오는 본 기관 유투브채널에 업로드하였으며,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못한 참석자들에게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음 컨퍼런스 후의 영향, 임팩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설문지내용을 참고.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컨퍼런스 피드백을 받았음 ◎ 운영/행정 본사업은 2020 년 12월부터 2021 년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업기간에 맞추어 총 2번의 온라인 컨퍼런스, 총 3회 미국대학과의 토크쇼를 진행하였음. 예산집행 및 지출결의등록은 사업 진행에 맞추어 업로드하였음. 월말보고서, 중간보고서 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사업 운영시 예산변경을 진행하였는데 모든과정을 재단담당자와 순조롭게 진행하였음. 전반적으로 사업운영에 있어서 재단과...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화)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12.21 공감정책제언보고에서 토론한 내용을 “공감한반도 2021 년 전망보고서: 2021 년 한반도 전략정세를 전망한다”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 2,000여 명 2020.12.31.(목)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2021.1.28.(목) 유용원 기자(조선일보)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 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제9회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있습니다. 우선 수상자(연수 참가자)들의 소감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및 제주통일연수에 상당히 만족 했다는 것은 느낄 수 있고, 통일과 역사를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텝으로 참여한 대학생들과 대회에서 수상을 하지는 못했던 친구들이 다음 해에 대회에 재도전을 하는 학생들과 토론대회 준비를 함께 하고자 문의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운영/행정 2021 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여러 변수로인해 일정을 연기하거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도움으로 큰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안보] 우크라 '빈손 종전' 서두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 협상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終戰)을 위한 협상을 바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이날 트럼프와 통화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는 누구보다 평화를 원한다. 이를 완수할 절차를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와 푸틴이 공식적·공개적으로 대화하기는 트럼프 ‘1기(2017~ 2021 년)’ 때인 2020 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외교안보] 백악관 "트럼프, 북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북핵 '스몰딜' 우려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2017~ 2021 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지난 28일 밝혔다. 트럼프가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부르자 미국이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나 핵 군축 협상을 우선 추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외교안보] 트럼프, 대북 특사에 '대화 지지파' 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58) 전 독일 대사를 임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그리넬은 트럼프 1기(2017~ 2021 년) 때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 등을 지냈고, 오는 1월 출범할 2기 때 국무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김정은 간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북한과의 소통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그리넬을 특사로 임명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된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과미래]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교통상부 차관과 일본 대사를 지낸 신각수 세토포럼 대표는 작년( 2021 년) 12월 23일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지원으로 공감한반도연구회가 주최한 공감세미나에서 “브레인스토밍: 대만 사태 시 우리의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다음은 신 대표의 발표 요지 및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통일과미래]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습이 ‘작은 통일’로 이어지면 좋겠어요”

2021 남북청소년 대안학교 다음학교 통합축제 자신들이 통일의 작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대안학교 다음학교 학생들이다. 다음학교는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 중 유일하게 남북한 출신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2022 년 현재 북한 출신 19명, 중국 등 제3국 출신 18명, 북한이탈주민 자녀 2명, 남한 학생 11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북한 출신 학생의 수와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의 수가 비슷한 것은 요즘의 북한이탈 환경을반영한다. 중국에는 돈을 벌거나 탈북하기 위해 잠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많다. 이 기간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부른다. 이들의 대다수는 북한에 대한 경험이...

[통일/남북관계] 평화로 통일을 논하다

...‘드리는’(드림), ‘마음과 실천’을 함께 담아내고 그릇이고자 합니다.” 평화드림포럼은 2021 년 6월 25일, 6.25를 ‘평화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을 알린 이후, ‘평화드림포럼 아카데미 세션 1’로 한반도 통일을 평화로 논하는 프로젝트를 펼쳤다. ‘평화’는 어울림이고, ‘통일’은 하나됨이다. 평화드림포럼은 평화(어울림)라는 그릇 속에 통일(하나 되기)이라는 담아보자는 뜻을 갖고, 2021 년 신학, 사회학, 경제학, 선교학, 윤리학, 교회사, 구약학, 신약학, 여성신학을 전공한 11명의 학자들과 ‘평화로 통일을 논하기’...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 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 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 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통일/남북관계] 2021년 한반도 평화 이해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발행한 책이다. 도서 PDF 내려받기: 2021 한반도 평화 이해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새로운 구호는 체제 결속력 증대 및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내부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2021 년 12월 31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발전 및 농업에서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에서의 강성국가 건설을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작금의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 및 공고화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14 년 신년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2018 년과 2019 년 사이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 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학술논문] 북한 신형전술미사일(개량형 KN-23)의 기술평가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1 년 3월 25일 북한이 발사한 고위력 탄두를 장착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비행특성, 성능분석 및 시험발사에 대한 함의를논의한다. 당시 우리 군에서 발표한 사거리(450km)와 발사 이튿날 북한이발표한 사거리(600km)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우리 군이 탐지한 최저고도에서는 수평활공비행을 시작하지 않아 그 시점에서부터 탄도궤적을 가정하여 사거리를 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신형전술탄도미사일은 북한판이스칸데르인 KN-23의 단순한 개량형이 아닌 현재 북한이 개발한 고체추진제 로켓모터 중 가장 큰 추력의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ICBM을 포함한 고체추진제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보다 근접한 기술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위력...

[학술논문] 미국 대북제재의 역외적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COVID-19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COVID-19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의 제21대 국회에서 2021 년 1월 14일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제재에 대한 규율 체계로 국제인도법을 강조하고 있어 입안이 필요한 법률이지만, 한국은 한미동맹, 2차 제재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근거한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 데에의 기여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학위논문] 북미 핵협상에서 한국의 중재 성공 조건 : 갈등 고조 가설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검증

...한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유인책 제시 가설은 한국이 유인책을 고안하여 미국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북한에 제시하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고, 반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논리이다. 두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2002~2003 년의 제네바합의 붕괴 국면, 2005 년의 북한의 핵보유 선언 국면, 2017~2018 년의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 국면, 2019 년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국면, 2021 년의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 국면을 연구 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북미 핵협상에서 한국 중재의 성패 사례에 대한 두 가설의 검증 결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적실성이 입증되었고 갈등 고조 가설은 기각되었다. 경험적으로 한국이 북미 양국에 유인책을 제시하는 조건에서 한국의...

[학술논문] 대통령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정치학: 텍스트 마이닝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2003-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활용한 대통령의 통치 기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래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2021 년 현재 한국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전쟁의 지속은 결국 한 사회의 냉전 기획이 내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를 학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활용해 한국전쟁을 둘러싼 담론의 거시적 맥락과 세부 전략을 살폈다. 분석 자료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이다....

[학술논문] 북한 잡지에 나타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기대 양상 고찰 –『조선문학』과 『천리마』 2018~19년 1~12호를 중심으로–

본고는 2018~19 년에 진행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전쟁과 평화의 긴장 관계 속에 일상적 상상력의 복원을 꾀한 북한 문학과 미디어의 현장을 검토하였다. 2020 년 1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래로 2021 년 11월 현재까지의 잡지를 통독할 수 없기에 『조선문학』과 『천리마』 2018~19 년 1~12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2018 년 1~2호에서는 2017 년까지 북미 상호 간에 주고받던 적대적 분위기가 텍스트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쟁 불사’의 논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018 년 3호 이래로 2019 년 6호 이전까지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