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양자조약 등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방안
남북한교류협력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의 개선을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의 체결은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정책적·규범적 근거를 체계적
․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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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등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궤를 같이한다. 나아가, 단발적인 민간 차원의 의료분야 교류협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분야 남북한 교류 확대에 부수하는 응급사태의 공공대처를 위한 소중한 실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