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촉발된 통일·평화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 시기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2019), 공 동연락사무소 폭파(2020) 등으로 냉각되며 남북의 화합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대선을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방안은?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개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4월 27일, 11년여 간 중단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의 기로로 접어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 담이 열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결의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국면에 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남북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올해는 독일 통일의...

[경제/과학] 2025 한반도 新 경제지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투자의 새로운 미래를 확인하라! 유라시아 철도연결,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천연자원 개발 등 엄청난 잠재력과 폭발력의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6· 12 북미 정상 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정치/군사] 오바마는 왜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다루지 않았을까

북미정상회담 그 후, 한미가 알아야 할 오바마 대북정책의 교훈을 짚어 본다 얼마 전 6? 12 북미 정상 회담에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오바마와 사뭇 다른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세계는 자못 놀라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정책을 무(無)정책의 표상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말 오바마가 하지 못한 걸 트럼프가 해내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대답의 근거는 많다. 저자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 얻은 정보,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얻은 정보, 의회 및 학계의 자료를 종합한 정보,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 등 수많은 정보가 주장을 뒷받침한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 대답은, 하나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수단으로 간주될 때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첫 국정연설에 북한인권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한국에서 온 탈북민을 초청하고, 연설 내용의 상당부분을 북한인권 문제에 할애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이 끝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달라졌다. 2019년 1월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같은 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마땅히 북한인권을 비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침묵했다. 2020년 미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 주요 연설자로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코바, 이란...

[학술논문] 한반도 정세 변화의 요인과 쟁점: 남-북-미 3국간 비핵화를 둘러싼 정치동학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게진행되던 한반도의 상황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 12 북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중대한변화의 기로에 놓인다. 이에 본 연구는 갈등의 한반도가 ‘대화의 한반도’로 변화하게 된요인과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3국의 정치과정, 그리고 쟁점 및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제체제의 요인보다는 남한, 북한, 미국의 정치지도자와 집권세력이북핵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것이 그들의정책결정과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한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북한에 대한...

[학술논문] 김정은의 동기이미지와 리더십: 육성 신년사를 중심으로 (2013-2018)

2018년은 김정은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한지 6년이 되는 해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빠른 변화와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8년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는예전과 달리 남한을 향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주었고 남한정부의 평창올림픽에서의남북 단일팀 구성과 같은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으로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 회담이 6월 12일에 싱가폴에서 열렸다. 1948년 분단 이후 70년만에 북미정상들의 만남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리더십 유형의 존재 여부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출발점이 되었다. 그 동안 북한 최고 지도자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구조적, 거시적인 접근과 같은 체제중심적 연구에...

[학술논문] 3차 남북정상회담의 動因에 관한 전망이론적 분석

... 개최된 동인(動因)을 전망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남․북한의 준거점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도보다리 회담’으로 상징되는 4.27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관심속에서 6. 12 북미 정상 회담 개최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현안분석]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주권 문제의 미래

... 25일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밝히면서 군사적 옵션을 언급하자 북한의 김계관 외교성 제1부상은 즉시 정상회담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요청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북미 정상 회담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학술논문] 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정책: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

취임 후 1년 반이 지났고 2018년 11월 6일 중간 선거(midterm elections)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 정치 변화와 지속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인가? 또한 6월 12일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의 의미와 전망은 미국의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우선 미국의 경우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을 행정 명령과 의회 입법으로 분류하여 알아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공화당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후 공화당 대통령이 공화당 의회와 더불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미국 국내정치적 특수성을 살펴보며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의 가능성을 짚어 본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