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주민들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노동교화소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에 대해 인권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7일 자산동결 조치를 규정한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였다.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1)를 저지른 기관·개인에게 여행 금지, 자산동결, 기금 모금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2)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유럽연합은 2021년
3월22일 중국, 북한, 러시아, 리비아, 남수단, 에리트리아 등 6개국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