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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빙하처럼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쓴 치밀한 외교 현장 기록.
2005년 9ㆍ19공동성명을 이끌었던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외교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분단 역사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늘 북한의 ‘핵’이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밑에는 빙하처럼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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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책은 한국사회 진보언론의 정체성 상실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위키리크스 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진보언론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제19장, 제20장).
그 외 60여년 이상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만의 하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쟁결정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져야 하는지 미국 정가에서 쟁점이 되었던 3권분립 하의 전쟁권(war power resolution) 논란을 소개하며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합의문서(부록 2)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등의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하며 독자들이 북핵 문제의 쟁점과 충돌지점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어권...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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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1945~2009)
...북한은 세력균형과 공격방어균형, 그리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추가 모두 붕괴됨으로써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책으로 핵무장 추진을 더욱 강화하였다. 북한은 제1차 북핵위기에서 대체이익의 확보를 위해 핵무장 옵션의 유지 속에서 핵시설을 동결했지만, 안보위협의 지속성으로 우라늄 핵개발이라는 ‘은밀한 핵확산’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제2차 북핵위기에서 6자회담에 편승하면서도 두 번의 핵실험을 포함한 ‘공개적 핵확산’을 추진하여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냉전과 탈냉전을 관통하여 북한의 핵정책은 핵무기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핵확산의 일관성’을 보였으며, 머지않아 ‘실전배치 핵보유국’의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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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진행과정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결의안과 합의사항을 통해 볼 때, 한마디로 위기에서 대화, 합의, 파기, 위기 순으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북미간 합의사항도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1718이 채택되었고, 후에 2007년 2.13합의, 10.3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1874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2012년 2.29합의가 있었고, 또다시 광명성 3호 발사 및 3차 핵실험이 실시되어 위기발생에 따른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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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군사도구’인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 및 핵위협을 계속하는 한 북한은 “핵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시진핑 한중 정상회담 후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 전략과 과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의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하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외교의 핵심 개념은 ‘균형’과 ‘신형 강대국관계’로 요약된다. 시진핑 외교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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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 외교적 해법의 실패원인과 시사점: 6자회담의 재평가와 재개 논의를 중심으로
...수 있다. 실패원인은 북한의 핵심적인 안보자산인 핵프로그램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경제-안보 교환론의 한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안보-안보 교환 접근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기 위한 안보-안보 교환에는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의 방식이 있다. 6자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9.19공동성명」은 안보-안보 교환을 통해 연성균형의 실현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연성균형 대신에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통한 경성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6자회담은 재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성균형을 추구하는 한,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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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평화 즉 평화권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권에 기초한 평화공동체는 상호간의 주권존중,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필두로 하는 군축,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 열린 지역주의와 복합국가론, 인간안보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 국가 간에는 9.19공동성명,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에 의한 공동선언 등이 있었으며, 민간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NPT재검토회의에서의 지구시민선언 등이 합의 또는 발표된 바 있다. 미-이란간 핵협상 타결, 미-쿠바간 국교정상화 및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합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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